| 2024년 캐나다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기본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소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번 확대 정책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혜자를 포괄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고되었다. |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낮아져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다 나은 선택과 자율성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며,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본 소득 지급 후 첫 6개월 내에 빈곤율은 15% 감소했고,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12%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개인 과 가정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여러 경제 연구 보고서에서는 기본 소득 정책이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후 기본 소득 수급자 중 약 30%가 교육 기회를 모색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 소득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계소비 지출 평균 8% 늘어
기본 소득 보장은 개인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캐나다 정책 시행 후 가계 소비 지출이 평균 8% 증가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소비 증가는 필수 품목 뿐 아니라 여가 및 교육 활동에도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한국 청년층 고용 불안 결혼 꺼려
한국은 소득 불평등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지니 계수는 0.35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경제적 격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3년 8.7%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많은 청년이 직업 안정성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상황에서 기본 소득은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캐나다의 기본 소득 보장 확대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정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도 소득 불평등과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복지 제도의 확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