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어업 관행 촉진: 국제사회의 노력과 전망

21세기 들어 해양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 어류 자원의 34.2%가 남획 상태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준 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족은 65.8%에 불과하다. 이는 1974년 90% 이상의 어류 자 원이 지속가능한 수준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남획 문제는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여러 기구와 협약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관리협의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1997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 가받고, 소비자들은 인증된 해산물을 선택함으로써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500개 이상이며, MSC 인증 제품은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4번: 해양 생태계 보호

유엔(UN)은 2015년 SDGs를 발표하며, 14번째 목표로 "해 양과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하고 활용하 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법, 비보고 및 비 규제 어업(IUU Fishing)을 근절하고, 과학 기반의 관리 시 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해야 한다.

FAO의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강령’

FAO는 1995년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채택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강령 은 국가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할 수 있 도록 정책적 방향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EU는 2020년부터 시행된 공통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을 통해 어획 할당량을 설정하고, 과 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연간 어획량을 결정한다. 또한, IUU 어 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1976년 제정된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법 (Magnuson-Stevens Act)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어획량 조절과 보호 구역 설정을 통해 해양 자원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일본은 2020년부터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어획량을 제한하고,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어업 관리 체계를 구 축했다. 또한, 양식업 발전을 통해 자연 어족의 부담을 줄이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과제와 향후 전망

첫째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은 전 세 계 어획량의15~30%를 차지하며, 해양 생태계와 법적 어 업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제사회는 위성 감시 시스 템과 협약을 강화하여 불법 어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해양 온도 상승과 산성화로 인해 일부 어종의 서식지 가 변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과학적 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어업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 MSC 인 증 제품 확대와 같은 정책을 통해 친환경 해산물 소비를 촉 진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은 해양 생태계 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 으로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정책 방향이다.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천한다면, 해양 자원의 보 호와 어업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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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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