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나다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여 기업의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춘 것이다.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발전과 새로운 법안의 도입

캐나다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각각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따로 운영해 왔다. 공공 부문에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이 적용되며, 민간 부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이 적용되었다.

PIPEDA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방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통신, 방송, 은행 등)과 주(州) 간 운송 및 항공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프라 이버시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강화: 기업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과정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 권리 보장: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와 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데이터 삭제 요청권 도입: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감독기구의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는 법 집행 권한이 강화되어,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법안 시행의 배경과 필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오남용을 방 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처리 관행에 대한 투명성 요구 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새로운 법안의 기대 효과

·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개인의 데이터 권리가 강화되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기업의 책임성 증대: 기업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신뢰를 구축 할 수 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개인의 대응 방안

· 기업: 데이터 처리 방침을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법 준수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개인: 자신의 데이터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필요 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캐나다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안 시행은 디지털 시대 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개인 정보 보호 동향과 맞물려, 향후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과 기업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