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히 퀸즐랜드 주에서는 흉기 소지, 절도, 차량 절도 등의 사건이 급증했다. 자유국민당(LNP)은 2024년 주 선거 당시 “법질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당 법안을 주도했고, 총선 승리 이후 이를 밀어붙였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 주총리는 청소년 범죄 급증을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퀸즐랜드에서 있었던 13세 소년의 흉기 난동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대중의 ‘강경 처벌’ 여론이 정책 통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실질적인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와 시민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인 빈곤, 가정 폭력, 교육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였다. 충격적이었던 2025년 1월 발생한 13세 소년의 슈퍼마켓 직원 흉기 공격 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추가적인 법 개정을 예고하며,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재활과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CRC는 아동의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는 이 협약의 서명국이다. 국제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 정책은 모든 증거에 반하는 조치”라며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청소년을 낙인 찍고, 그들의 삶 전체를 형벌 중심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라고 덧붙이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퀸즐랜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원주민 및 장애 아동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번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향후 전망
퀸즐랜드의 ‘성인 범죄, 성인 형벌’ 정책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함께,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청소년 범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분명히 공공의 불안 해소와 피해자 중심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시도이지만, 국제 기준을 무시한 처벌 중심 접근은 청소년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 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한국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회복 중심 사법 모델과 근본적 재범 예방 체계를 병행해 도입함으로써, 처벌과 회복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