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청년 실업으로 난리다. 청년들의 생존시대!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감을 얻길 바란다.
젊은 세대의 주택수당 수급자 높아가는 영국
영국의 주택수당수급가구(Housing Benefit)는 2013년 1월 총 507만 가구로 2008년보다 약 90만 가구가 증가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약 34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은 167만 가구이다. 5년 동안 주택 수당을 받는 가구는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2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65세 이하에서는 88만 가구나 증가했다. 이는 노인층보다 청년 세대에서 주택 수당을 받는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주택 수당을 받는 25~34세의 세대주는 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과 35~4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가구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 2인 가구와 젊은한부모 가구의 수급 비율이 높다.
독일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독일의 청년들은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학과정에 있거나 직업수당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업과정에 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아동수당으로 주거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독일의 임대료 보조제도인 본겔트(Wohngeld)는 1955년에 처음 도입돼 1965년 본겔트법 제정을 통해 정립되었다. 이 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4년에 350만 가구에 이르렀을 정도로 주거비 보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독일 청년들은 아동수당과 본겔트 외에도 대안적 주거를 통해 주거비를 절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동주거(Wohngemeinschaft)를 꼽을 수 있다. 공동주거는 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주거형태인데, 집에 딸린 침실의 개수가 집에 사는 사람의 수를 결정하며, 거실·주방과 같은 공간은 공동으로사용한다. 비용이 적게 들어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기숙사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비즈니스집단, 전문가 모임, 다세대 모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세대하우스(Mehrgenerationenh user)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공동주거의 한 형태로 한 집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방식이다. 은퇴한 노인부터 젊은 부부, 학생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주거공동체를복원하고 나아가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독일 내에는 약 450가구 정도의 다세대하우스가 있다.
덴마크의 청년가이드센터
덴마크의 청년가이드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이 학교를 찾아가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기관·고용지원센터·청년가이드센터가 모두 협력하는 체제로 구축돼 있다.
이곳에서는 청년의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보교류 만남, 기업 내 근로경험, 구직활동, 면접 인터뷰, 일자리 시험 등을 지원한다. 덴마크의 청년들은 실업상태가 되면 가이드센터에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문서로 보고하되 최소한 네 군데 이상 지원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것이니만큼 합리적인 일자리에 대해 실업기간에 상관없이 수용해야 한다.
최근 덴마크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 제도도 강화했다. 18~19세 청년에 대해서는 실업 1주일이후에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2주 이내에 그 상태를 진단하며 한 달 이내에 교육기회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18~30세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12개월 이상 공공지원을 받은 30세 이하 청년들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능력이 부족한 실업자 청년들을 위해서 읽기와 쓰기 평가도 시켜주고 문맹 해소와 수리력을 향상시켜주는 수업도 받게 한다.
새롭게 졸업하는 30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한 지 6주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개별 프로바이더에게 연결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