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김수진)

 

5세 아이를 두고 있고 11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어서 계속 어린이집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행이 이뤄진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권문제로 달지 않은 CCTV를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의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몇 십 만명의 보육교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CTV는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법한 지역에 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 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들과 웃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교사들에게 잘한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처럼 해왔듯이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힘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칭찬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아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행복한 웃음 지으며 지내왔으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CCTV 의무화는 열심히 해왔던 교사들에게 ‘너희들 걸려봐라!’ 하는 심보 아닙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 사무실에 CCTV를 달고 온 국민들이 일 하나 안 하나, 각 비서들 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나? 다른 짓을 하는 건아닌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11년을 일해 왔습니 다. 이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일하라고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런 말 같지 않은 대책에 반대합니 다.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올바른 정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RE:)김은아

 

힘이 빠집니다. 어디 가나 잘못하는 사람들은 있습니 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모조리 감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감시당하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RE:)조은희

 

CCTV 설치한 것을 몰라서 그 교사는 아이를 때렸을까 요? CCTV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 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이번 기회에 개선이 돼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 홈페이지 사용하기 힘들어요(김영식)

 

관공서 홈페이 지는 전시용으 로만 제작되어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특히 컴퓨터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관공서 홈페이 지를 사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예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증 관련 조회를 해보려고 하니 인증서도 필요하고 7~8가지의 액티브엑스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필요하다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기관 홈페이지는 전시용으로 만든 것 같아 화도 나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금만 축내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 관공서 홈페이지 담당자분 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하자고 만든 것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뱃값 인상, 동네슈퍼에는 또 다른 규제 (전재홍) 

 

저는 직장생활을 10여 년 한 후 개인적인 장애로 인해 조그만 동네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 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저희 동네소매업주(슈퍼)들의 마진율 축소로 이어져 생계에 어려움이 봉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10%를 유지해왔던 마진율이 최저 7%까지 낮아졌 습니다. 일부에서는 가격이 올랐으니 마진도 더 많이 남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부의 담배예상 소비율 66%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마진은 인상 전과 동일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담배가격이 오르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아졌고, 그와 함께 수수료와 각종 세금도 같이 올라 점주들에게는 손해만 가져오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에 질의한 결과 ‘담배마진 문제는 정부의 간섭대상이 아니고 제조사와 판매자 간의 합의로 이뤄질 사항’이라고 합니다. 누가 대표로 협의했나 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실제 동네슈퍼에서의 밥줄은 마진이 적은 담배, 술, 유지방 류가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의 생존권과 직결됐죠. 이번 일이 해결되지 못하면 동네슈퍼 폐업속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디 저희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