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분석 등의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단체장, 의회, 공무원) 등 자치요소별로 구분해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방식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알 수 있도록 분야별 설문조사 등 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묻는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50개 이상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성을 높이되, 학계·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주민생활 및 자치요소별 평가가 완료되면, 전문가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 내 자치 관련 혁신단(자치제도·재정·공기업)과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걸맞은 지방자치 미래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요소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종합해 생활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기틀을 마련한다.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 스스로 20년 성과를 자체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 도별로 우수한 분야를 나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심층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로 지방행정의 우수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수집해 학습·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분석해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자치 20년 평가의 기본방향 및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제3회 지방자치의 날 (10.29)에 발표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학습·공유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