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고속도로 사고 처리에 관한 의견입니다(서재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부근에서 저의 부주의로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견인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견인차의 횡포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후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앞차 운전자에게도 직원이 오면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그 분은 견인차 기사를 통해 졸음쉼터로 차를 견인했고 저는 나중에 도착한 도로공사 직원의 안내로 같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5km, 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앞차를 이동시킨 견인차 기사가 당초에는 무료로 이동해 주겠다고 했으나 수고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자세도 있었고요. 고속도로에 상주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등록이나 허가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요금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차가 아닌 다른 견인차 업체에게 견인을 맡기면 바가지 요금과 부실 수리 등 여러 가지 횡포가 따릅니다. 도로공사 직원이 계속 순찰을 하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사고, 같은 회사 소속의 견인업체가 같은 거리를 견인했는데 한 명은 무료, 한 명은 20만원을 내야 하는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영수증 발행도 안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이런 업체가 고속도로에서 영업을 하도록 방치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중증 건선도 산정특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박원경)

건선을 앓고 있는 건선환자입니다. 건선은 만성피부질환으로 온몸을 비롯한 머리, 얼굴까지 하얀 각질이 생깁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질병이죠. 건선환자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건선환자들은 주사 한 대 맞는데 100만원이 넘는 비싼 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에게 자비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치료를 하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건선의 질병코드를 분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증 건선이 별도 질환 코드를 부여받은 것으로 아는데, 산정특례 적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김민수)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한지 6년차 되는 국민입니다. 저희 집은 작은 읍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옆집에는 외국인 노동자 1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인근이 모두 뿌연 매연으로 가득 찹니다. 매일같이 6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몇 번이고 자제해 달라고 말을 해도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집이라 신고를 하기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좁다보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도를 넘게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문을 열고 지내는 저희가 바보 같이 느껴지네요. 환경폭력도 폭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저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교통법규 개정에 대한 제안(이철행)

요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중국의 광저우 시에서는 큰 대로변에 CCTV를 설치하여 속도위반, 과속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불법주차 등을 단속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우리나라는 너무 적고, 미국이나 호주같은 경우는 한화 20만원, 독일은 한화 12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대로변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하였으면 합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라 생각됩니다. 단속하는 구청직원이나 경찰에게 과태료의 일부를 단속 수당으로 지불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이고 교통 체증은 물론 버스나 택시 등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