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독일의 정치재단으로 그 뿌리는 독일 자민당(Free Democratic Party)에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에 따라 분권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87년 한국사무소 설립 이래로 한양대학교와 지방자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개혁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해왔다. 9월에 개최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의 국제세미나와 같이 다양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의원, 지자체 직원 등 지역사회의 일원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지방자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수년간 경험해온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은 아래와 같다. 한국은 1952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래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그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왔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가져온 두드러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분권화를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주체가 중앙정부 외에 227개의 지방정부로 분산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단조성, 지역기업지원, 관광개발등에 각자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기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지역발전은 전체적으로 한국경제의 규모를 성장시켰다고 평가된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는 세계화시대에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국제교류에도 기여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교류함으로써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넷째, 행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개혁을 위하여 노력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봉사행정, 친절행정, 신속한 행정, 효율적 행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전문화가 크게 진정되었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회적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경제시설, 산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지방으로 이전되거나 지방설립이 증가함으로서 교육적·문화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분산되었다. 그 결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효과는 이미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 역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방자치 발전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가 본래의 긍정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시민을 믿고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이양해주는 결단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독일의 경우 법인세 등의 각종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재정 사안에 대해 지출 또는 징수 여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좀 더 많은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또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다면 매우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IT 강국인 한국의 특성상 E-Government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통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독일 및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는 놀라울만치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타국에 서비스와 노하우를 수출하는 등, IT를 이용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구자가 되는 것 또한 한국의 지방행정과 자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윤과 의사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로 인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개인은 또다시 공동체와 나의 지역과 사회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헌신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제도의 정비에 앞서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간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