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몸 아픈 것도 모자라 생기는 생활의 불편(권재열)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라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큰병원까지 나가 검사를 하고 진료 후 약을 처방받아 옵니다. 진료차 병원에 갔을 때는 약을 함께 받아오면 되지만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만 떨어졌을 때는 가족 중 누군가가 하루 일을 접고 그 먼 곳까지 약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일을 해도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부모님 약을 가지러 서울이나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거죠.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전화로도 필요한 약을 처방 받아 택배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약 값과 택배비만 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하루 일도 못하고 기름 낭비, 시간 낭비에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하고자 애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처럼 생활까지 접고 약을 받으러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고 시원한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 주머니 강탈하는 전력 요금(홍순일)
지난 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이번에 외손녀가 방학을 맞아 한 달간 머물면서 절약한다고 했는데도 에어컨 등 전기 사용전력이 748KW, 요금이 33만6740원 나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10만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3배가 넘는 요금이 나오니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이리 저리 알아보니 전력요금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748KW의 절반인 374KW의 전력요금은 7만560원입니다. 전력 사용량은 2배 정도인데, 요금은 5배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니 748KW 일반 전력요금은 12만5480원, 산업용은 11만3440원으로 가정용에 비해 1/3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전기를 쓰는데 왜 일반가정에서는 3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까? 자유경제국가에서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같아야 하는데 서민한테만 일반용, 산업용에 비해 무려 3배의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당한 현재의 전력요금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및 흡연 금지(김종태)
일반 시민으로서 미성년자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몇 글자 올립니다.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은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에게 담배를 구매해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판매처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미성년자들은 훈방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수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분증 위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집을 들락거리고 담배나 주류 등을 구매해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미성년자라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이 될 시 엄하게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도용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치 곤란한 외국 동전(배송이)
해외여행이 예전에 비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 집안 곳곳에 여행을 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은행에서는 적은 금액은 환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외국 돈을 모아 불우이웃이나 국채를 줄이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 다녀올 때 공항에 있는 팁 박스 같은 곳에 모두 넣어버리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 국민 해외 동전 모으기 캠페인’ 같은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요?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정재학)
저는 아내와 딸 하나를 키우는 37세 가장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부모님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도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이다 보니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더군요. 현재는 아내와 이제 8개월 된 딸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170만원으로 세를 제하고 받는 금액은 150만원이 살짝 넘습니다. 45만원의 월세를 내고, 아이 병원비와 통신비, 공과금, 식비 등등 돈이 나가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한 달 150만원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까운 동사무소에 찾아가 저소득층에 관해 문의했더니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5만9688원 이상의 소득자라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하여 집행하는 행정이겠지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한숨만 나옵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세요.
곤히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며 극단적인 생각이나 하는 못난 남편, 아빠가 된 것은 아닌지 답답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더 넓게, 깊이 생각해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