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다양한 제안과 생활민원, 개혁이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해 민관의 공유·소통·협치를 모색하고자 개최된 간담회는 KTV 촬영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더 나은 지역사회와 주민행복을 위해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소통했다.
취재 오진희 기자 사진 양태석 기자
지난 11월 30일(월) Let’s Run CCC 문화공감센터 강남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분임토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장금용 지방규제혁신과장, 윤병준 지방규제혁신과 팀장, 류성한 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 이연복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계희 민관소통위원회 이사(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김한걸 민관소통위원회 사무처장 등 내빈과 함께 1기~5기까지 지방행정의 달인과 시민 대표들 7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서 진행된 MOU협약식에서는 여성가족부 소속 ‘사단법인 밝은 미래’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특히 분임토의는 가재영 지방행정의 달인 4기 회장이 맡았으며, 분임 추첨부터 주제까지, 토론회 발표 또한 참석자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소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팟’ 홈페이지를 위한 정책제안(투표, 활성화 방안)과 ‘광복 70주년 이후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70여명이 7조로 나뉘어 조별 논의를 진행했다. 발표가 끝난 후, 조별심사 역시 개인별 참여, 평가,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1등은 3조가, 아차상은 6조가 선정돼 각각 부상을 수여받았다. 한편 제안된 정책들은 팟 홈페이지 개편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12월 24일 KTV를 통해 방영됐다.
개회사: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변화라는 것은 절대 누구의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셔서 이 자리가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참 잘했다고, 떠날 때 잘하고 있노라고, 뭔가 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신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꽃자리인데 우리 꼭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박수치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금년 초 민관소통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왔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이영애 대표께서 대신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행정으로 들어와서 정책과 서비스를 제안, 기획, 집행, 결정, 평가하는데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민·관 협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 3.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포털 등 정부와 민관소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간추린 분임토의 발표내용
1조 발표
김태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위생과장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을 한다면, 홈페이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생계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과거 일본과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을 할 때, 일본은 한일협정을 준비하면서, 약 10년 동안 그 바다를 조사하면서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협정에서 이겼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조 발표
정영린 민관소통위원회 인천광역시지회 대변인(시민대표)
제가 인천광역시지회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회원이 197명인데 먼저 민관소통위원회에 회원 가입을 시키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댓글이 많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단체장에게 바라는 것들은 예전에 있는 사이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흑기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흑기사분들에게 권한을 드리고 전문 분야별 배정을 통해 그들이 제안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3조 발표
이계영 부여군 전 지방행정사무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바람직한 공무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업무에 전문성도 없고, 소신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결정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채널이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조 발표
신정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과 과표평가계장
여기 오신 공무원분들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재능기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 모이신 분들의 활동을 보고, 가장 많이 활동한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듯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연중무휴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공부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물론 도서관 입장에서 예산이 더 들겠지만, 예산 조금 더 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5조 발표
김희창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관리팀장 사무관
각 지자체별로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90% 이상은 선택이 안 됩니다. 공무원 각자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욕만 얻어 먹고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법제화되는 방법은 행자부나 국회의원에게 가야 하는데, 일단 제안을 하기 위한 중간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소통위원회가 해결책입니다. 공무원도 들어오고 국민도 들어오고 중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안을 만든다면 제안들이 법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조 발표
나양기 전라남도청 농업연구관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야근 시간에는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하고, 실용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황순임 경기도 양주시 여성보육과장
지난 7월 16일 양주시 옥정지구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관소통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해결이 되어 5학급만 들어옵니다. 민과 관의 협치로 인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과 관이 협치를 해 소통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조 발표
황수연 경기 동두천시 공보전산과 정보운영팀장
팟 홈페이지 사이트의 접속률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접속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대한 피드백을 봤는데, 민원 중에 미끄러운 점자 블록. ‘미끄러울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결방안을 누가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으로는 시군에도 홍보하고 링크 팝업 좀 만들어달라고 하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새올 포털에 링크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 강평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
오히려 오늘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민관소통위원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자율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재정문제는 국민세금이라 더 엄격해야 하는데, 자율성에 맡기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무휴제도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습실이나 도서관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왜 민관소통위원회가 필요한가?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지, 신고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같이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사촌 도와주듯 도와주시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