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달라서 각종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대로는안 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 편집부
“정부의 지자체 건설 공사 표준품셈 적용 방침 과도한 지방 예산 낭비 초래할 것”
‘건설 공사 표준품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건설부문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자 치단체의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 고 있다.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는 “3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용을 요구한 표준품셈은 지자체의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급 지자체는 그동안 과거에 시행된 공사로부터 산출된 건설 계약단가로 건설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행정자치 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해당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과 노무량, 기계 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가격은 발주자가 일괄적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1994년 건설기술연구원은 “시장 실태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 입찰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표준품셈 산정이 건설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한건설협회에 위임돼 업자들이 가격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 이후 건설산업기술연구원이 품셈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채로 이어져왔다.
이 같은 문제로 과거 정부는 지속적으로 표준품셈의 적용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IMF나 건설업자의 반발 등으로 완전한 표준품셈 적용 폐지는 물 건너갔고, 2009년에 정부 지침이 바뀜에 따라 다시 표준품셈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6년 공사가 예정된 서현도 서관, 태평4동 종합복지관, 야탑청소년 수련관, 복정도서관 공사를 행자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할 경우,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한 금액 721억원보다 약 50억원가량이 비싼 771 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리만 하더라도 연간 약 107억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며 전국 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일 것”이라며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원이 넘는 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십년 동안 공공 건설비용을 부풀려온 표준품셈 적용을 거부한 성남시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6년 조달청은 표준시장단가를 표준품셈과 비교했을 경우 공사비는 약 78% 수준”이라며 “정부가 당시는 22%의 거품을 인정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실련은 시장단가를 고수하겠다는 성남시의 입장은 당연하다면서도 표준시장단가 역시 실제 시장가 격이 아님을 지적, 단순히 표준시장단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 완화책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단해야”
지방분권균형발전충북본부(이하 본부)는 2월 21일 서울 양재·우면산 일대 연구개발 집적단지 조성과 고양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국토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월 1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9차 무역 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해당 단지 조성을 위해 고양시와 양재·우면산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고 특구로 지정하며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곧바로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지만 비수도권은 규제 완화를 해도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 정책은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고 비수도권에는 어음을 주는 격”이라며 정부가 해당 정책을 적극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을)도 논평을 내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 6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도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지역 경제는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며,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