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팟 등 대국민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시연회를 가지고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재 정우진 기자

민관소통위원회는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팟’ 등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지고 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을 모색했 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해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김영희 국민권 익위원회 사무관, 노창권 민관소통위원회 대외협력처장 등 민과 관을 아우르며 2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민과 관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책을 제안받고 개발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 다. 김 차관은 “그럼에도 민관소통위원회와 같이 먼저 뜻 있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팟’과 같은 정책제안 사이트를 구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꿩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이 따로 없듯이 벽을 두지 말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보자” 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는 ▲국민 참여 플랫폼의 개념과 기본적인 구축 방향을 설명하고 ▲민관소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팟(www.kpot.org)과 ▲국민권익위원 회가 개발한 ‘국민생각함(www.ideapf.kr)’ 등을 시연 해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생각함’은 팟과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대국민 정책제안 사이트로 올 3월 시범 오픈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국민 참여 플랫폼의 설계와 운영 방식, 민과 관의 협업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민관소통위원회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인 ‘흑기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각종 제약이 많은 정부부처를 대신해 민관소통위 원회가 민간의 영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폭 넓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성공의 관건은 바로 이것이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각종 서비스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정부 3.0의 방향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민관소통위원회의 팟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플랫폼 등은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협업함으로써 서로를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생각 한다. 플랫폼을 구축할 때의 관건은, 방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열성 당원’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민관소통의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등 열성 당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는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

장수완(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 책관)_ 팟과 정부 부처 서로 간에 이익을 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팟의 기존 기능은 그대로 가되, 여기에 더해 정부에 정책이 이미 있는데도 정부의 홍보 부족이나 대응의 미진함으로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를 팟의 흑기사 등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민관소통위원회가 가진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국민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개발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이르다. 일단 운영 해보면서 고민해봐야 한다.

김준희(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 과장)_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정책 제안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책 제안 창구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 뿐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가능하다. 결국 플랫폼의 성공은 성공사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희(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_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고민한 것은 외부 전문가 풀을 확보해 이들이 정책 제안과 숙성, 집행 단계에서 다양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활성화 여부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민관소통위원회 등과도 협력해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노창권(민관소통위원회 대외협력 처장)_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해 문화적인 차원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팟에는 흑기사와 운영위원회, 지방행정의 달인 등 민과 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마련이 없이는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우리 위원 회에서도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윤미연(민관소통위원회 대리)_ 팟에는 흑기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집단지성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참여유도 방안과 여타 소셜 플랫폼 밴치마킹 등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