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 18대 국회의원)

통일에 이르는 길이 어느 때보다더 멀어 보인다. 남북 간에 교류는 끊기고 대립의 골이 깊다. 북한 김정은 정부는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다. 태평양 너머로 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수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핵보 유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이 경제봉쇄를 했지만, 북한은 중국을 통한 경제교류로 버티고 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북한군은 청와대를 비롯해 남한의 전략자원에 대해 타격훈련을 하고 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국면이다. 어떻게 이 불안한 사태를 극복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질수 있는가?

한반도 정세는 남한,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다른 한편으로 형성되어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그 대립 전선이 변함없다. 1990 년에 동서 냉전이 끝났는데 한반도에서만 그 냉전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도 이 냉전을 끝내자고 1991년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정부 사이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남북정상회담까지 하면서 그 합의를 확인했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전략과 핵보유 국가가 되려는 전략을 병행해서 추구해왔다. 비대칭 전력인 핵을 통해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항하여 군사정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처럼 시장경제 도입과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남한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서 직접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 세력이다. 우리 남한이 한반도 정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까닭이다.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반도에서 세력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달가 워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외교에 공을 들 였지만, 막상 북한 봉쇄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을 달래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하는 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큰 노고와 인내가 따르는 일이다. 독일 통일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국민이 남한과 친해져서 남한과 평화 롭게 통일하자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가 쌓여야 한다. 서로 더 많이 얽혀야 한다. 남한정부는 그간 인도적 교류를 꾸준히 해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고,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성과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교류사 업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교류가 대부분 끊겨 있다. 이를 다시 잇는 노력이 긴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교류하기 어려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지자체를 매개로 한 민간기업의 경제 진출은더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를 북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로 승인하고 남북교류기금도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가 ‘신뢰구축 후 남북교류’에서 ‘남북교류를 통한 신뢰구 축’으로 전환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