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과 무소속이 51곳 중 35곳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을 준 전체 20석 중 15석을 당선시키던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44명 중 16명만 생환시키며 텃밭인 경상남도마저 내줬다.
기획 편집부
지난 4월 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전국 51곳 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특히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선 출마 등으로 사직한 경우가 27곳, 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가 21곳 등총 48곳이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치렀다. 재보궐선거의 94.1%에 달하는 셈인데, 아직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까닭에 비용 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정치인들의 잘못과 욕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월간 지방자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풍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총선 투표와 같이 진행된 까닭에 투표율이 높았다. 무투표 당선된 경상북도 구미시 제3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체 50개 선거구에서 431만2792 명의 유권자 중 246만9592명이 투표에 참여, 57.3% 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58.0%라는 20대 총선 투표율과 유사하고, 직전 재보궐선거인 2015년 10·28 재보궐선거 투표 율(20.1%)은 물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56.8%)도 상회한 수치다. 최다 투표율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72.1%), 최소 투표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49.42%)에서 나왔다. 정당별로는 전체 51명 중 새누리당이 16명, 더불어민 주당이 23명, 국민의당이 8명, 정의당이 1명, 무소속이 3명 당선돼 4·13총선에서의 야권 열풍이 재보궐 선거에도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남은 기초의원 4석 중 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1석은 무소속이 차지하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도 2곳중 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1곳은 무소속이 차지해 여당의 아성이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경남에 걸린 전체 7석 중 2석만을 건졌다.
이번 선거 전체후보자 수는 145명으로 경쟁률 2.84:1 을 기록했다. 후보자 중 당선자 비율은 새누리당 36.4%, 더불어민주당 57.6%, 국민의당 40.0%, 정의당 33.3%, 무소속 8.6%, 기타 정당 0%를 기록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총선과 마찬가지로 3당 구도로 치러졌다. 이 구도 아래서 단연 돋보이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다. 중원구와 분당구에서 광역의원 1석씩 총 2 곳의 선거가 진행됐는데, 중원구에서는 임동본 새누리당 후보가, 분당구에서는 이나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1석씩을 주고받았다. 특히 양 지역 모두 1000표 미만의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1만표 가량 (16~21%)을 얻은 두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가 후보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도 어김없이 접전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텃밭 이었던 경남 거창군수 선거의 경우 양동인 무소속 후보가 박권범 새누리당 후보를 536표차로 이기고 당선 됐다. 제주 서귀포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윤춘광 더불어민주당 후보(52.55%)가 백성식 새누리당 후보 (47.44%)를 538표차로 이겼다. 10%가 넘는 표차로 이긴 당선인은 19명에 불과했다. 여성 당선인은 6명으로 전체의 11.8%였고, 20대는 1명, 30대는 6명, 40대는 8명, 50대는 26명, 60대는 10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주요 화두다. 《월간 지방자치》는 이들 당선인들이 숭고한 민의를 잘 받들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선을 축하드린다. 아울러 더이상 의원들의 비리와 욕심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재보궐선거는 없기를 바란다. 이 무책임한 전직 의원들에게 일부라도 선거 비용을 패널티로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