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인천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 추진 현황

​옥골(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남구→연수구) 

 

- 위치: 남구 학익동 595-2 일원(63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해있다. 

- 조정: 현재 남구 지역 26,147㎡를 연수구로 조정했다. 

- 효과: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남구와 연수구로 나눠져 있어, 사업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연수구 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증가와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애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상 남구지만 실생활은 연수구가 생활권으로 지역적 이질감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 각종 처리 절차의 일원화로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1.png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구역 (연수구→남구) 

 

- 위치: 연수구 옥련동 63-7 일원(54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 해있었다. 

- 조정: 연수구 지역 21,368㎡를 남구로 조정 

- 효과: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남구(98.6%), 연수구 (1.4%)로 나눠져 있어, 사업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연수구 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고,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의견청취 및 공청회, 관계행정기관(부서 등)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입안권에 대한 결정 등 자치구 협의, 개별사업인가(주택사업승인, 건축 인·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보고 등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각종 처리 절차가 일원화되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신동아조합A 연접지역(남구↔동구) 

 

1.png

 

- 위치: 남구 도화동 20-6 일원 (17필지) 

- 현황: 신동아조합A 개발 시 제외된 부지로 LH에서 시행 중인 대헌학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 개발 예정이다. 노후불량주택 및 나대지로 신동아조합A와 옹벽 및 경사지로 분리되어 있고, 동구지역을 통해 진 입한다. 

- 조정: 남구 지역 864㎡를 동구로 조정 

- 효과: 사업구역 내 잔여지의 맹지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동구 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고,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처리 절차의 일원화로 기업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KT 인천지사 부지(남구→남동구)

 

1.png

 

- 위치: 남동구 간석동 소재 KT 인천지사(8,976㎡) ※ 주민 미거주 지역 

- 현황: 건물 대부분(8,527㎡, 95%)은 남동구 관할, 부속주차장 및 건물 일부(449㎡, 5%)만 남구 관할로, KT지사 이용객 및 인근 주민은 남동구 간석동으로 알고 있었다. 

- 조정: 남구 지역 449㎡를 남동구로 조정 

- 효과: 각종 세금납부와 행정서비스 처리기관 통합으 로 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도원역사(남구→동구)

 

1.png

 

- 위치: 동구 금창동 및 남구 숭의1·3동 경계의 1호 선 전철역사 

- 현황: 대지면적 62,851.6㎡(동구 22,700.6㎡/남구 40,151㎡) 하나의 전철역사가 2개 자치구로 나눠져, 도원역사 전체 대지면적 62,851.6㎡(건축면적 2,994.14㎡, 연면 적 3,613.3㎡)에서 남구 관할이 크나(7:3), 역사사무 실과 주출입구가 동구에 위치해 있어 동구에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 

- 조정: 도원역사 중 남구지역 40,151㎡를 동구로 조정 

- 효과: 행정구역을 일원화함으로써 역사 내 사고 등 각종 행정 처리 시 권한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