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정치사회가 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를 블랙홀(BH:Black Hole)이라고 불렀던 것이 현실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10%대로 끌어내리는 최순실의혹이 확대되면서, 내각사퇴, 거국내각, 대통령의 하야까지 언급되는 거 대한 정치 불신의 상황에 빨려들고 있다.
블랙홀이란 큰 항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명이 다할 때 껍데기를 다 틀어버려서 부피가 아주 적어진 상태에서 생긴다. 별의 무거운 무게를 마지막으로 남은 한 점에 다 모아가지고 있기에 다른 물질을 잡아당기는 중력은 그대로 있게 된다. 가장 가볍고 빠른 빛이 그 옆을 지나 가다가도 별의 중력에 끌려들어가게 된다고 하니,그것이 보이지 않는 검은 구멍과 같다는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도 최 씨사건과 개헌이라는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어서 변질되고 흔적을 찾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2가지 점에서는 과거 정치·행정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지방자치 25년의 성과라고 본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작동한 지방자치제 25주년을 맞아 그 공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치의 분권화 안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공론의 정부라고 비난 받던 과거의 탁상행정을 현장 민생행정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건국부터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초기정치를 실무외교관의 입장에서 살펴본 하 버드 대 학 의 핸 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소용돌이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비유하였다. 미국의 동남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토네이도처럼 모든 사회적 관점, 가치, 이슈,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정책 논리의 형성이 중앙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개개인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걸려주는 것 없이, 바로 최상층부를 향하여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면서모든 것을 휘몰고가는 상승운동(updraft)을 핵심으로 보았다.
이 돌진의 중앙정치가 얼마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입으로만 말하는 민생 이야기가 허구인지 우리는 잘알고 있다. 정치인이 이 공장 저 공장을 돌아다닌다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한국의2016년 11월과 같은 중앙정치의 회오리 속에서도 국민들이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동안 지방자치의 실시로 정치권력이 지방으로 어느 정도 내려왔고, 지방마다 영세하지만 다양한 권력축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용돌이를 중앙의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방에서 무게중심을 찾고 지방의 가치를 찾는 지혜를 발휘할 기반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과거 같으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흔들리면 지방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모두 중앙으로 갈 자리만을 바라보고 현장 민생은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물은 없다. 아직도 도지사만 되면 대통령하겠다는 인사들이 있고, 시장만 되면 도지사가 되겠다고 위만 쳐다봐 고개가 불구가 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주민에 의하여 얼간이취급을 받아왔다.
그만큼 국민의 풀뿌리 자치의식은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방단체장들과 공직자들이 현장 민생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현장형 공직자들이 제법 나타났다. 다수의 민생 현장인(Venue-Person)을 만들어낸 것이 자치제의 역사적인 기여라고본다.
이들 중 일부는 적지 않은 성과로 주민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주민 삶의 공간이 모든 정치와 행정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고의 원리(Principle)다.
중앙의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서 탈피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현장행정으로 구현되는 과정이 지난 25년의 지방자치행정이었다. 종래 임명제 단체장 체제 즉, 중앙정부 집권적 체제 아래서 풍미하던 중앙시각의 ‘한 건 주의’나 권위주의 행정문화 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단·장기 관점에서 공략하고 있다는 것, 현장형 민생행정, 바로 이것이 자치의 기본과 통한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이제 ‘지방자치 Ⅱ’(앞으로 25년)의 비전을 설정하여야 할 때이다. 지방은 중앙의 정치를 앞질러서 한국이 직면한 과제에 도전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정에서 지방은 중앙과 달리 현장형 기술진보를 구현할 태세를 갖추어야한다. 이미 지방마다 구축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을 출발점으로 각 지방은 기술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작고 빠른 창업정부(Start-up Local Government)로 변신하여야 한다.
무인자동차와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과거 한국의 발전이 중앙정부 위주의 경제-사회 개발계획으로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다가오는 혁명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세기적인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 소용돌이의 정치와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중앙정치의 질곡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25년 뒤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회의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점점 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Urban Global Networks)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도시 위주의 지방자치는풀뿌리 정치의 민주화에도 주민 생활의 개선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지방행정의 체제를 광역화하면서 세계화하고, 주민의 인식과 일상을 세계화하는 일이 또 하나의 도전 과제다. 지방의 국제적 네트워크화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폐쇄적이고 아집에 사로잡힌 소규모 자치가 아닌 협력과 동반의, 열린 지방자치를구현하려는 광역경제권과 광역적 자치로 변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 위주의 국가를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와 관광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현장형 변화를도모하여야 할 때이다. 자동차도 핸드폰도, 지구적인 영상언론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영국식 고전적 지방자치체제에서 벗어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