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정책 연속성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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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의무 등을 포함한다.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나니 권한대행에게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개혁,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등의 주요정책을 폐기 내지는 중단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국가의정책 연속성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당장 탄핵 결정 이후에 미국에서는 한국의 정책 연속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중단된 사업들이다. 여기에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이 더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벌써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신년보고에서도 빠졌다 하고 관련 기업은 손 뗄 기회만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외에도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언론정책, 문화정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책뿐 아니라 공·사기업의 연속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로 사회 구석구석의 자리가수시로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업무공백, 업무기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더 심한 것은 부실을 털어낸다는명분 아래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굳이 중요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조차도 직원들을 헷갈리게 한다. 전임자가 관료적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장 방에서 소파와 위압적인 회의 탁자를 없앴는데 후임자는 다시 자신의 방을 권위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간, 기회, 예산,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매일지었다 부수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국가와 기업할 것 없이 연속되지 못해 생기는 국가적인 손실의 규모를 한번 계산해 줄 것을 제안한다.

사실 정경 유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세, 불법·탈법적인 부의 이전,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재벌의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연속성은 재벌 체제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선두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 오너의 수십 년에 걸친 결단과 뚝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각종 불법적 행태를 개혁하면서도 장기적 연속성의 장점만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속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산업계는 전력중단으로 인한피해를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즈음 만난 손정의 회장은 즉각 원전을 중단하는 대신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으로전환할 것을 방송을 비롯해 정부, 산업계에 제안하면서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사고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이 중단될 것을 예측하고, 즉각 한국의 전기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합작회사를 KT와 만들기도 했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지도자는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든 연속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000년대 들어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민·관 할것 없이 분야별로 ‘by 2020, by 2030,by 2045’등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것이다. 정권이나 경영진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속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임자들에 의해 정책과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대못을박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인수자도 전임자의 정책을 최대한 이어받아야 한다. 대통령 5년제 단임제하에  심지어 같은 정권 아래에서도 종잇장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국가로의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기독재를 하면서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추진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역설적인 시각도 있다. 개헌을 하든 새 정부가 출범하든 국가의 정책, 또기업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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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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