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보면 온통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던, 이제 돌을 갓 넘긴 신조어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활발하게 논의가이뤄진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미래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심지어 정부 형태까지도 바꿀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형태까지도 바꾼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맞게 혁신해야 한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정부혁신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을 통한 개방·공유 행정은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과도 일치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이다.
향후 정부혁신에서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화두가 있다면 주저 없이 국민이 주도하는 혁신, 즉 ‘국민참여’를 들수 있다. 한정된 정부의 자원으로 대응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성장한 민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은 이미 정부부문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기존 행정에 국민참여를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국민 주도형의 협치(Governance)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플랫폼(Platform) 정부, 즉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과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는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주 크레비터 사람도서관’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민간에서 이미 구축된 재능기부자-수요자 간 매칭 서비스를 가져와 제주도에 맞게 다듬었다. 제주도에 있는전문가들을 온라인상에 ‘사람책’으로 비치하고, 이들을 만나 도움을 얻고 싶은 이들은 대여신청을 한다. 정부주도로는 생각하기 힘든 창의적 재능기부 방식이다. 국민주도형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처럼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두 번째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 정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행정 절차에 국민디자인단, 민·관 공동생산,사회성과연계채권(SIB),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을극대화하여야 한다. 제도화되지 못한 국민참여는 자칫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거나, 그 반대로 비(非)전문가에 의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도화된 참여와 협업을 통해 모아진 민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은 기존 정부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와 KT가 협업하여 최북단 교동도에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했다. 문제는 그 명칭이었는데, 주민들이 제시한 이름은 ‘복합문화주민센터’, KT는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복합어인 ‘라키비움’을 제시하였다. 어느 쪽도 지역적 특성과 어울리지 않았기에 브랜드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디자인단이 투입되었다.
이 국민디자인단은 유독 제비가 많이 날아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교동 제비집’으로 이름지었고, 멋진 로고까지 만들어냈다. 기억하기 쉽고, 진부하지 않으며 지역 특성까지 반영한 최적의 결과를 갈등 없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수단’을 바꾸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PC가아닌 스마트폰에서 개인별로 맞춤화된 ‘나만의 정부’(Me-Governme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정부를 구축해 간단한 민원은 챗봇(Chatbot)을 통해 채팅창에서 바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중이다. 이처럼 모바일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몇 년 전 각종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 목숨을 끊었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을 위해 패러다임, 절차, 수단을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사람이다. 바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주도하는 협치를 이끌어내며,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민간과 협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트렌드에 밝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과 행태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도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통해 이를 꾸준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국민참여를 위한 변화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성장을 주도해온 신화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세기전 이미 ‘창조적 혁신’을 주창하던 경제학자 슘페터(J. Shumpeter)는 “우편마차를 연결해봐야 기차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갈한 바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료 공직자들에게 혁신적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
※ 지난 3월호(민원(民願)과 민원(民怨) 사이)에 이어 매달 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