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의 공생 현실화 일본 ‘사가미로봇타운’

일본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과의 공생 사회 실현과 100세 시대의 도래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유토피아 실현
일본 가나가와현(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은 10개 시와 2개 구를 관통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를 조성해 생활지원 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가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결집해,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안전·안심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가미로봇산업특구는 2013년 2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 후 생활 지원 로봇 실용화를 통한 주민 생활의 안전 및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봇의 개발·실증 실험의 촉진, 보급 계몽 및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제2기 사업이 지난해 4월1일 시작돼 5년간 지속된다.

이 사업의 적용 분야는 1기의 간호, 의료, 고령자 지원, 재해대책에서 농림수산, 인프라, 건설, 교통, 유통, 관광, 범죄예방 등으로 분야가 대폭 확장됐다. 제2기 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대비, 자연재해 대응, 도쿄올림픽 등을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25건의 로봇상품화, 200건의 실증
실험, 35건의 로봇관련기업 유치, 100개 현내 중소기업의 생활지원로봇특구 참여, 생활지원로봇 도입시설 250개소 달성, 생활지원로봇체험 참가자 2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로봇의 개발·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요양·간호 시설에서 로봇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 로봇에 간병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약사법 미승인 의료기기의 임상 연구 제공에 관한 규제 완화, 전파법을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와 이용 장소의 규제 완화, 중소기업 등의 로봇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의 우선 적용, 농지 전용과 관련한 권한이양 및 국가관여의 폐지, 공장 등의 입지와 관련한 개발 허가 기준의 완화 등의 조치가 강구된다.

또 각각의 기술을 로봇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나가와판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해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시험 제작의 초기 단계에서도 실증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제 이용 환경에 가까운 장소를 관련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로봇 관련 기업의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억 엔(108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융자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준비했다. 필요한 경우 토지 이용 등에 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준다.

기업유치촉진보조금으로 현외 기업에 토지·건물·설비에의 투자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보조 금액은 투자액의 5%이며 상한선은 5억 엔(54억 원)이지만, 특구 제도를 활용하면 투자액의 10%, 상한선 10억 엔(108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사업소에 대해서 임대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조한다. 보조 금액은 보통의 경우는 월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를 상한 900만 엔(9,737만 원) 이내에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보급 대책
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거나 체험하는 것으로 그 효과를 실감하는 모델 공간인 ‘가나가와 로봇 타운’을 츠지도역 기타구치 주변에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해, 주민들이 로봇을 가까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건설회사나 로봇 개발기업과의 협력 아래, 생활 지원 로봇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생활지원 로봇 모니터제가 실시된다.

사가미로봇 산업특구협의회
종합특구 구역 내의 기업, 대학, 경제 단체, 시·군 및 현 등이 참여하는 ‘사가미로봇 산업특구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특구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전 현을 대상으로 기술 제휴를 추진하는 ‘카나가와 R&D추진 협의회’나 ‘가나가와현 기업 유치 촉진 협의회’와 제휴를 추진한다. 대상 구역은 사가미하라시, 히라츠카시, 후지사와시, 치가사키시, 아츠기시, 야마토시, 이세하라시, 에비나시, 자마시, 아야세시, 사무가와초, 아이카와초이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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