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내년 발효될 새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미국식품위약국(FDA)은 이를 2022년으로 연기했다가 올해 3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제정한 뒤 시애틀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 워싱턴주에는 현재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담배
를 판매하는 업소가 5,493개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전자담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버모어시도 이스트베이 지역 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리버모어 시의회는 7월8일 오프라인 상점(brick-and-mortar stores)에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소매점들의 담배 판매 허가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전자담배회사 ‘쥴(Juul)’이 생산하는 액상 전자담배의 리필품과 향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아울러 학교, 공원, 도서관, 데이케어센터 1,000피트(약 30m) 이내 거리에 담배제품 판매를 불허했다. 그러나 리버모어는 지난 6월 미 대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온·오프라인 모두 금지시킨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지 않았다. 또 프리미엄 시가는 향담배 판매금지품목에서 제외했다. 리버모어 법안은 2020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FDA에서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마치기 전인 2022년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FDA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하자 올해 3월에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미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전자담배를 흡연하며 2017~18년간 전자담배 흡연율은 78%나 늘어났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장기적 흡연 영향은 아직밝혀지지 않았지만 중독성 물질 니코틴에 노출되면 10대 뇌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처벌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7월부터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에 포함시켜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특정 이미지·영상을 합성해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포르노를 제작·유포하면 1등급 경범죄로 취급돼 최대 12개월 징역과
2,500달러(약 295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딥페이크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해 AI가 영상 프레임마다 특정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은 한 여성의 사진·영상을 스캔한다. 스캔된 여성의 얼굴은 포르노 속 여성 배우의 얼굴과 합성된다. 지인이나 헤어진 애인에게 복수하려고 만든 리벤지 포르노에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기도 한다.
미국의 각 주가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법이 있어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는 명확하게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주들 중에 추적이 어렵고 표면적으로 ‘창작물’의 탈을 쓴 딥페이크 확산 제동에 가장 먼저 나섰다.
프랑스, 구글·페이스북 24시간 내 혐오발언 미삭제 시 벌금
프랑스 의회가 혐오 발언이나 테러 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문제의 콘텐츠를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40만 달러(약 16억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글 등 검색 엔진은 이런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테러리즘 선동·미화, 혐오 발언, 폭력, 인종차별적·종교적 모욕·학대 등이 해당한다.
프랑스 의회가 제안한 법안은 지난해 독일이 도입한 ‘네츠DG’조치와 비슷한 것이다. 이 역시 온라인 플랫폼들이 혐오 발언법을 위반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9억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독일,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추진
주택 임대료 폭등으로 고심하던 독일 수도 베를린시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아예 임대료를 못 올리도록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시가 마련한 새 임대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제곱미터(㎡)당 50센트(600원)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당국의 공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이나 보수공사 때문에 임대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 단속된다. 규정을 어기면 최고 50만 유로(약 6억 6,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베를린 시당국은 내년 1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베를린 시의회 다수 당인 사회민주당이 임대료 상한제를 선호하고 있어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린시 평균 임대료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2배나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