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직장인 업무상 정신적 손해 예방사업에 지원금

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 전체 평균의 2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에 1,700만 호주달러(14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건강한 직장 툴킷(WorkWell Toolkit),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WorkWell Learning Networks) 등이다.

건강한 직장 툴킷은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는 정신건강과 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한다.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는 산업 단체, 고용주 연합회, 근로자 대표 등이 산업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데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에 재정을 지원한다.

세 가지 중 정신건강 펀드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산업계, 근로자·지역사회 단체 등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6개 단체가 정신건강 펀드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당 최소 25만 호주달러(2억 1,0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호주달러(16억 8,000만 원)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업무상 재해 중 정신적 손해는 신체적 손해보다 발생률은 낮지만, 그 영향은 훨씬 커 직장에 직접적인 경제적·비경제적 피해를 준다. 신체적 손해에 따른 업무 중단 기간은 평균 5.3주지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업무 중단은 13.8주로 훨씬 길다.

업무 관련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연간 생산성 손실이 109억 호주달러(9,265억 원)로 추산된다. 정신적 손해의 종류로는 불안장애와 우울증(단독 혹은 결합)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업무 스트레스 장애(37%)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2%) 순이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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