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등

 

일본에서는 건배 조례가 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지자체 너도나도 건배 조례 ‘카피’ 
지역특산 “소주로 건배”, “와인으로 건배” 하자는 건배 조례가 그 대상이 일본 술에만 머물지 않고 의외의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여러 자치체가 특산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별별 건배조례를 잇따라 만들었다.

 

매실이 특산인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서 ‘우메사카 (매실주)건배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 외에 홋카이도중 시베쓰쵸에서 ‘우유 소비 확대 응원 조례’(우유로 건배 조례), 아이치현 도카이시에서 “토마토로 건강 만들기 조례”(토마토 주스 건배 조례)라고 하는, 비알코올 음료에까지 퍼지고 있다. 이 밖에 건배의 ‘용기’에 주목한 조례도 나왔다. 특산품인 도기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상활소로 건배 조례(아이치현 상활시), 가사마야키로 건배 조례(이바라키현 가사마시)가 각각 제정됐다.

 

또 건배 조례와 같은 취지로, 음식에 관한 일정한 액션을 권장한 조례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의 ‘키슈남고매 사용의 오니기리 및 매실장아찌의 보급에 관한 조례’(매실게시오 오니기리 조례)가 있다. 건배 조례의 효시는 교토시가 6년 전 제정한 ‘청주의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른바 ‘일본 술로 건배 조례’)다. 조례 제정 이후 청주의 출하량이 30년 만에 증가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교토시의 건배 조례 베끼기가 잇따랐다. 건배 조례는 시민들에게 ‘청주로 건배’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고 교토시, 제조업자에 의한 청주 보급 촉진 활동에 협력하도록 시민들에 노력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체가 ‘음식’에 관한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한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츠루타마치의 ‘아침밥 조례’는 아이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타야나기초의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와 생산자 정보의 관리에 의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는 조례’에서는, 통칭 ‘사과 통째로 씹는 조례’라고도 일컬어지는 대로,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이나 비료 등에 관한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책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과를 입에 넣어 먹을 수 있게 하는 안전성의 담보로, “사과의 보급 촉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있다.

 

일본 92개 지자체 쓰레기 배출 안내 무료 앱 보급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쓰레기의 분별 방법이나 수집일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앱을 보급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방문자는 앱을 활용해 각 시가 제공하는 쓰레기 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

앱의 이름은 ‘산아루’이며, 이것을 다운로드해 주거 지역을 등록하면 쓰레기의 품목명에서 분별 방법을 검색할 수 있는 것 외에 쓰레기의 분류 방법이나 내놓는 방법, 반입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은 얼러트 기능도 갖춰 쓰레기 배출 날짜를 지나치지 않도록 알려준다. 2019년 4월25일 현재 92개의 지자체에서 이런 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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