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 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 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 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 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적어도 7개의 연방 기관 본부가 범람 위험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국(EPA), 국세청(IRS), 법무부와 연방 총무청에서 임대받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등의 건물이 포함된다.
취약건물 철거 계획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제안되었다. 의회예산처(CBO)는 최근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3%를 소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워싱턴 DC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재해 보험부터 거대한 연안 보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다.
호주 애들레이드시 ‘시티 스위치(City Switch)’ 사업
‘시티 스위치’ 사업은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시드니,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등에 소재한 어떤 사업자라도 참여할 수 있다. 애들레이드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상담과 에너지등급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받게 되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피드백은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온라인 정보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으로 사업자는 에너지효율 조명, 냉난방 설비, 사무실 녹화, 쓰레기 관리, 녹색전력 구입, 재생에너지, 조달, 커피컵 사용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906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사무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에 이른다.
도시별로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자들에게 매년 시상을 하고 있으며 남호주주(State of South Australia)에서는 명예의 전당도 운영하고 있다. 시티 스위치 사업은 호주 전역을 망라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600개 이상의 단체, 호주 사무실 공간의 16%,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시티 스위치 가입자와 단체는 총 1,076개의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비용 절약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