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행정, "샌프란시스코, 대형 상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등"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상업시설 주차장 공간 10% 이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시정부는 상업용 주차장·차고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늘리고, 도시 내 모든 대형 상업시설의 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하고 사업자에게는 착공 시 충전소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대이상 주차가 가능한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전체 주차 공간의 10% 이상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1월까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도시 내 300여 개 이상의 대형 주차시설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38개소에도 340개 이상의 신규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카고시, 노후 공공시설 과감하게 민간에 매각
미국 시카고시는 노후·방치된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과감하게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이나 다른 정부부처에 매각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시는 저개발지역과 낙후시설을 정비하는 ‘시카고 프라이즈’(Chicago Prize) 사업을 민간재단이 투자한 부동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수가 예산상의 이유로 어려울 때는 민간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 예로 1914년 시카고강 북쪽 지류 위에 준공된역사적인 다리의 민간 매각을 진행 중이다.

국가사적에 등록된 다리이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미국 내 다른 정부기관, 개입 수집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입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다.

휴스턴시, 해커톤 대회 등 오픈데이터 활용해 시민참여 유도
휴스턴시는 공공문제 해결에 오픈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 휴스턴시는 시민단체 ‘스케치 시티(Sketch City)’와 파트너십을 맺어 오픈데이터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휴스턴시는 2014년부터 오픈데이터 포털(data.houstontx.gov)을 운영한다. 이 포털에서는 지리, 도시 계획, 공중 보건및 안전, 금융, 홍수 등 12개 카테고리 내 247개의 각종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다. 시민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시정부는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해당 포털과 연결하여 공공문제 해결에 이용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민원전화 311에 걸려온 민원 내용과 시의 대응책을 인터랙티브 데이터와 지도로 확인 가능한 ‘311 Data’가 대표 사례다.

시민의 오픈데이터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스케치 시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케치 시티는 오픈데이터를 더 좋은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디자이너, 마케터,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2014년 처음 시작하여 2019년 현재 약 3,000명이 참여중이다. 주요 활동은 오프라인 이벤트로 프로그램 교육, 네트워킹, 프로젝트 소개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에서는 프로젝트아이디어를 교환한다.

스케치 시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매년 5월 열리는 ‘휴스턴 해커톤’ 이다. 2019년 해커톤은 올해 우승프로젝트로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선거 시 최적의 투표장소를 선정한 프로젝트, 병원 예약 시 이동 지원이 필요한 이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앱, 교통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지역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과거 스케치 시티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는 시의 오픈데이터 포털에서 소개하고 있다. ‘Adopt-A-Drain’ 프로젝트는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지역의 배수관을 각자 하나씩 책임지고 관리하는 프로젝트이다. 배수관 입양 및 관리 현황을 오픈데이터와 인터랙티브 맵으로 공유하고 2018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실제 정책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역시 2017년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의 하나인 ‘Houston BookLink’ 프로젝트는 웹사이트에서 휴스턴 공립 도서관과 휴스턴이 속한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공립 도서관이 보유한 도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스케치 시티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Harvey)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스케치 시티 구성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대피소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한 후 구글 맵과 스프레드시트로 정보를 공유했다. 수집한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harveyneeds.org)를 빠르게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정부와 시민을 연결했다.

“빈집에 다시 희망을 채우다”...전북형 빈집재생사업 '희망하우스'[특별기획-현장을 뛴다]

“빈집에 희망을 채우자” 그 희망을 채우는 건 절반은 공무원의 땀이고 절반은 발품이었다. 곰팡이 냄새 진동하던 빈집은 채 마르지 않은 도배 냄새로 가득차면서 비로소 사람 입김이 닿기 시작했고 부서질 듯 다삭은 기왓장을 대신한 윤기 흐르는 검푸른 기와는 날렵한 추녀와 짝을 맞추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는 빈집 재생을 위해 ‘희망하우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직원 A는 돌무더기 길을 헤집으며 을씨년스러운 폐가의 문을 밀어야 했고, B는 지붕에서 쏟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희망하우스 프로젝트에 동참한 공공디자인팀은 일종의 ‘빈집 감별사’. 척 보면 보존등급이 나올만큼 눈매가 매서워졌다. 직원 C는 감별사 베테랑이지만 보존상태를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게 아직도 힘겹다. 자신의 등급 구분에 따라 재생 사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무겁다. 이들이 재생될 빈집을 고르고 정비하면 귀농·귀촌한 청년이 들어와 꿈을 설계하고 신혼부부가 집들이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또 지역 예술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창작 공간을 빌려준다. 취재 한승구 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전북특별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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