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등"

 

 

‘배터리 도그’를 뿌리 뽑는 영국의 ‘루시법’
영국엔 강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 있는데 바로 ‘루시법’이다. 루시는 5년 동안 강아지 공장에서 ‘배터리도그(번식견)’로 이용되다가 2013년 구조된 개로, 구조 당시 루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출산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야위고 척추가 심하게 휘어 있었다. 구조된 지 18개월 만에 루시가 죽은 후 공장식 동물 사육과 판매를 규제하는 루시법이 탄생했다.
루시법은 생후 8주 미만의 새끼 강아지와 고양이의 상업적 판매를 금한다. 또한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해당 동물을 직접 사육한 전문 사육자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가 분양받아야 한다. 입양자가 해당 동물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은행 설립 허용’법 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와 카운티 정부 등 지방 정부가 공공은행(Public Bank)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법안(AB 85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대 10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주민 승인 절차를 거쳐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공은행은 서민층과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에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축,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원이 될 수 있다.


술집 흡연 금지
아일랜드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담배 재배의 본산지인데도 2009년모든 술집을 금연 지역으로 규정하는 흡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터키와 러시아, 체코도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말레이시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영국, 폴란드, 호주는 아동과 동승한 개인 차량 내 흡연을 금지했다. 브라질과 캄보디아, 칠레, 영국,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페인에서는 개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심리검사
독일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면허증을 압수당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인MPA(medical-psychological assessment)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MPA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MPA를 한 번 통과 못해 다시 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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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