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장, "호주 퀸즐랜드주 지능형교통시스템 스트림스(STREAMS)로 교통체증 완화 등"

호주 퀸즐랜드주의 스트림스라고 불리는 통합지능교통시스템, 반려견 정책, 식품안전우수식당등급제를 소개한다.

1,700개 사거리 교통 신호등 통합지능교통시스템(ITS)으로 중앙 제어
호주 퀸즐랜드주는 10명 중 7.95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교통체증과 도로관리가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퀸즐랜드주는 스트림스로 알려진 통합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를 사용, 교통신호를 관리하고 있다.

루프 교통 검출기(vehicle loop detectors)라고 하는 센서를 도로 표면 아래에 깔아 차량이 루프를 통과하거나 그 위에 정지하면 루프의 자기장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은 컨트롤러에 감지되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도로의 신호를 통제한다. 이 센서 루프는 정지선인 흰색 선으로부터 약1m 거리에서 시작하여 몇 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센서위로 들어오는 차나 오토바이 등 큰 금속 물체를 감지한다.

교통 특성상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혼잡해지는 도로의 (예 : 출퇴근시간 또는 학교 픽업·하차 시간)센서를 이용하여 교통 체증을 미리 예측, 혼잡한 도로를 질서 있게 정리해주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는 불필요하게 긴 시간 빨간 불을 기다리지 않게 신호가 바뀐다.

이런 교통신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신호위반의 비율은 줄이고 교통체증은 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반려견 운동 안 시키면 벌금 최대 215만 원

호주는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나라에 속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비율이 62%나 되고, 그중 38%는 애완견이다. 특히 퀸즐랜드주는 58%로 호주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호주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관련 법(Animal Care andProtection Act)을 지켜야 한다. 법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 게 부과한 의무사항 중 하나가 반려견을 운동시키는 일이다. 반려견이 24시간 동안 묶여 있을 경우 반드시 2시간 동안 운동을 시키거나 반려견이 스스로 운동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4시간 중 1시간은 산책과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가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최대 벌금은 2,669호주 달러(약 215만 원)이나 된다.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이유 없이 함부로 자르거나 짧게 하면 최대 1만 3,345호주 달러(1,06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지역의 관련 사무소에 등록하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마이크로칩도 삽입하고 주인의 연락처를 항시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한다.

브리즈번시 전역에는 135개가 넘는 반려견 공원이 있다. 반려견 공원이 보통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된다. 반려견 공원은 개들이 주인의 보호하에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놀 수 있게 울타리가 쳐진 공원이다. 이곳에서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 및 공원 방문객들과 함께 목줄 없이 달리기 등 운동을 하고
같이 어울린다.

모든 반려견 공원에는 벤치, 수도시설, 반려견을 위한 쓰레기통, 배설물을 담는 쓰레기 봉투 및 그늘진 구역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브리즈번시 식품안전우수식당 등급제(Eat Safe Brisbane) 실시

호주 최대의 지방정부인 브리즈번시 환경보건당국은 브리즈번 내 모든 식당의 식품 안전 준수 이행도와 식품 안전 기준 준수 및 절차를 감사하고 평가하여(제일 높은 점수 5, 낮은 점수 0) 식품안전 관리가 우수한 식당에는 별 등급을 부여한다.

식품관리가 매우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식당은 별 5개에서부터 별 1개까지 부여한다. 식품안전 수준 평가 결과는 Eat Safe Brisbane 식품 안전 산업 점검표와 유사한 감사 양식에 공식적으로 문서화해 공개한다.

브리즈번 환경보건 담당관이 시행하는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식당은 수여받은 식품 안전 등급(별 등급)을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공개한다. 식품관리가 불량하여 식품안전법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식당들은 수치 식당 명단(food hall of shame)에 등재돼 각종 뉴스와 신문,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데 식당 이름, 주소, 벌금 액수, 위반 항목외에 심각한 경우 식당 영업정지 일수까지 자세하게 공개된다.

이처럼 브리즈번시 정부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 준수 우수한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반 항목에 따라 점수로 계산하여 벌금이 정해지며 심한 경우 징역 2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벌금을 받은 사례로 2016년 한 식당은 관련 기준(식품 보관, 식품 가공, 손 씻기 시설, 청결, 유지 관리, 동물 및 해충)을 충족하지 못해 3,0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2016년의 경우 수치 식당 낙인이 찍힌 식당은 41개인데 이 식당들은 전부 합해 100만 달러(8억 6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물어야 했다. 세면 시설 불량과 해충 발견으로 가장 많은 4만 5,000달러(약 3,620만 원)의 벌금액을 낸 곳은 KFC 첨사이드(Chermside)였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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