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권 대응 방안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은 △농어민 수당제 시행 △가격 안정제 품목·지원 확대 △농산물 수요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이 뼈대다. 양 지사는 “농어민 수당제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수당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여성농업인 대상 바우처 사업 대상을 만 72살에서 만 75살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 지사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지원 대상 농산물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현재 시·군당 2개씩인 대상 농산물을 30개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0.5㏊ 당 200만 원에서 1㏊당 300만~4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쌀과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무·배추·고추·마늘·양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쌀 중심의 직접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 작물 중심으로 개편해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공공기업·기업급식에도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도 로컬푸드를 현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따라 연구, 해외 마케팅,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등으로 전환된다. 도는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공동 아이 돌봄 센터와 농작업 지원단 설치 등 농어촌 복지, 중소·고영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 충북권 대응 방안_농민단체의 갈등
1. 충북농업인 단체 협의회
충북 옥천군 의회를 비롯한 충북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면서 “쌀 변동 직불금 재원이 되는 보조금도 1조 4천 900억 원에서 7천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수입 쌀 부과 관세는 513%에서 393%로,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지게 된다”면서 “결국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가 전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995년 세계 무역 기구인 'WTO'에 가입 이래로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공식화했다.
2. 충북 농민 수당 주민발의 추진 위원회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는 0.5헥타르(5천 m2)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가운데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영세농가만을 지원하는 안이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면 영세농가들은 한 농가당 1년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북도 연맹, 충북농업인 단체 협의회 등은 11월 27일 지역 농민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북도 농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올렸다.
이 조례안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민 7만여 명에게 달마다 10만 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충북도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84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티비유=윤지희, 김용우, 윤성호, 이하림 대학생 인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