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독일 형법 217조는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 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고통 단축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 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 했다.

독일 정부, ‘소셜미디어 혐오게시물, 당국 보고’ 법안 마련

독일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혐오 게시물에 대 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 련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트위 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 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 혐오 표현이 담긴 게 시물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으로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혐오 및 증오 표 현을 막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뉴욕시, 상습 부주의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0월 말부터 상습적 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부주의 운전자 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조례 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호위반을 하 거나 과속운전으로 15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1 시간 30분가량의 안전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료 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이 견인당할 수 있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 규제

뉴욕시의회는 미국의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허브 (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등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에 10%이하의 수수료만 부 과할 수 있다. 뉴욕시 식당들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리우드 투어버스 운행 규제

할리우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 해 투어버스 운행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조 례안은 시 교통국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지역 에서 모든 투어버스와 관광용 밴 차량의 운행 및 주 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900달러(10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 5일 병가 의무화 추진

뉴욕주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 이상 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는 최소 5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를 오는 4월1일까지 2020~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에 첨부해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제안에 따르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은 5 일의 무급병가 ▶5~99인 사업장은 5일의 유급병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 병가 의무 제공 조례는 뉴욕시에 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