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저하된 노후 공업지역 
전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공업지역, 면적으로는 1.198㎢에 달한다. 공업지역은 도시의 성장과 고용 기반의 핵심 기능을 해왔으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 산업 기능이 도시 밖으로 나가고 시가지 내의 소규모 공장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산업 경쟁력마저 약화됐다. 여기에 도시 확장에 따라 입지가 도시 외곽에서 내부로 변화하면서 도시환경 문제도 가져왔다.

이에 정책적 지원이나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와는 다른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정비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다.

최근 공업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를 통해 제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지구 단위계획 말고는 관리 수단이 부족한 탓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공업지역 관리에 한계에 이르고 있다.
산업고도화와 융합을 위한 앵커시설을 도입하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을 두려고 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공업지역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 국가가 국가공업지역 관리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해 공업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공업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기반시설과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 공업지역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에 계획 수립과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의 절차 간소화 △ 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역의 계획 내용에 따라 기반 시설 정비와 복합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 전담조직과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종합정보망 구축해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는 LH의 역할도 담겼다.

첫째, LH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 발굴, 사업시행 및 관리·운영 지원, 공업지역 빌딩 관리·운영 수탁 등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 역할 수행을 통해 정부 정책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지자체의 체계적·효율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검토 지원, 정비 사업
의 위탁·대행 등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공업지역 내 대규모 이전 적지 등을 활용해 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고 기업지원시설과 근로자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산업혁신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나설 예정이다.

경기 군포시 포함, 5개 지역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사업 대상지로 경기 군포시, 경북 영천시, 부산 사상구, 부산 영도구, 인천 동구 모두 5개를 선정했다.

경기 군포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 벨트의 혁신을 위한 R&D 혁신 허브 조성

산업 기능 : 첨단 제조기술, 디자인 융합 R&D 기업 등 
산업지원 기능 : 근로자 지원주택, 캠퍼스 혁신센터, 비즈니스 호텔 등 
복합지원 기능 : 상업·문화·주거 관련 시설 

경북 영천시 
안정적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 조성

산업 기능 : 산업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산업지원 기능 : 공동기숙사(기숙사, 게스트하우스 등), 기업홍보 시설, 근로자 지원주택 등 
편의지원 기능 : 근로자 복지센터, 근로자 교육시설 등 

부산 사상구 
노후 공업지역 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 혁신거점 조성

산업 기능 : 탄성소재 R&D 센터, 산업혁신 센터
산업지원 기능 : 근로자 지원주택, 메이커스페이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등 
편의지원 기능 : 헬스케어센터, 문화·교양시설 등 

부산 영도구
해양신산업 기반 혁신과 워터프런트 복합개발을 통한 해양신산업 부스트 벨트 조성

산업 기능 : 해양신산업 기반 산업혁신센터
산업지원 기능 :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복합지원 기능 : 문화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 시설 등

인천 동구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복합신산업 혁신거점 조성

산업 기능 : 지역 정책산업 연계 산업혁신센터
산업지원 기능 :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근로자지원주택
복합지원 기능 : 문화여가, 공공복지, 주거 및 교육시설 등

지자체 제안 공모로 선정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신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노후 공업지역의 변모상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됐다.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시범사업 대상지를 창업·제조혁신·문화·주거·편의시설 등의 기능이 집적되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LH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산업혁신구역 기본 협약을 했다. 이를 통해 LH가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맡고 해당 지자체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를 맡는 등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도시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면 공업지역은 혁신 일자리 공간이자 주거 및 문화가 합쳐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할 것이다.
도시 공업지역이 미래 4차산업혁명과 경제 선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미래 혁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