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다크넷 접근 쉽도록 수사관에 컴퓨터 합성 가짜 아동영상 게재 허용

독일 정부가 아동포르노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인 다크넷(dark net)을 보다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아동학대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비밀리에 다크넷을 추적하는 수사관들이 온라인상 아동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가짜 컴퓨터 합성 포르노 이미지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이버 수사관이 n번방 같은 다크넷에서 아동 성학대가 이뤄지는 채팅방에 입장해 범죄자들을 보다 쉽게 추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동포르노물을 유포 판매하는 많은 다크넷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입장하려면 영상물을 올리도록 요구해 ‘n번 방’ 같은 불법 영상물 유통 포럼에 함정 수사관들이 들어가기 힘들었다. 지금까지는 가짜 컴퓨터 합성 포르노 이미지를 게재하거나 다크넷에 들어가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받고 특별한 훈련을 해야 했다.

크리스틴 램 브레히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 성 착취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가짜 아동포르노물을 사용하는 권한을 수사관들에게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를 다른 방법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 컴퓨터 합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램 브레히트 장관은 “비밀리에 함정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포털 운영자와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추적해 기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에게 허용되는 컴퓨터 합성 아동포르노물은 실제 사진같이 보이지만 아동의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 연합정부는 최근 아동포르노물 추적을 위한 새 방침에 합의했으며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이버 그루밍 관련 법안에 이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이버 그루밍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나중에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길들이는 행위이다.

법안은 특정 조건 아래 수사관들이 아동 성학대와 유사한 컴퓨터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함정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부모를 아동으로 잘못하고 그루밍을 시도하는 것도 앞으로는 처벌받게 된다. 이전까지 수사관이나 부모를 아이로 알고 그루밍하려고 시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독일 노스라인베스트팔렌 주, 온라인 아동 포르노물 추적 AI 기술 개발
독일 최대주인 노스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피터 비젠바흐 법무부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물을 자동 적발하는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스바흐 장관은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 아동포르노물 추적 수사관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정신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까지 노스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아동 학대 및 포로노물 적발 건수는 1,900건 미만으로 이 중 기소 단계에 이른 사건은 228건에 불과하고 500건 이상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대기 중이다. 저조한 아동포르노물 수사 실적의 큰 원인이 인력 부족이다. 노스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물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104명에 불과하지만 분석해야 할 데이터양은 300만 기가바이트로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평균 500장의 사진을 봐야 하는 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올해 중 알고리즘이 관련 이미지로 아동포르노물 의심 사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 모든 이미지를 저장한다.

수사당국은 알고리즘이 골라놓은 이미지들을 AI 기술과 조사 인력을 동원하여 분석해 형사 소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

싱가포르, 사이버플래싱 징역형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와 사이버플래싱(Cyber Flashing) 금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싱가포르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올해 상반기 대부분이 발효된다.

사이버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 등 음란물을 찍어 보내는 행위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리벤지 포르노 행위 역시 새로운 성범죄 유형으로 보고 최고 5년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또한 성관계 시 피임기구 또는 성병에 대한 거짓말 및 사기를 형법 위반 범죄로 추가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현 법률 형법상 보호받는 연령이 16세 미만이나, 1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도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바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착취가 전면 금지된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