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 일리노이주 경찰차·소방차 추돌하면 징역형

일본 교토, 공식 관광 사이트에 ‘채팅봇’ 도입
일본 교토시는 시 관광 공식 사이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회화 프로그램인 채팅봇을 도입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객의 의문이나 문의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채팅봇은 교토 종합관광안내소에 들어온 질문을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작성해 제공한다. 관광지, 이벤트, 교통정보 등의 항목으로 정리한 선택사항에 기초해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사항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화면 아래 입력란에서 직접 입력되는 단어를 바탕으로, 준비된 답변 중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답변을 제시한다. 

 

채팅봇은 대화 결과를 학습해 점차 답변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용자가 질문한 내용을 축적하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해 정보 전달이나 향후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된다. 질문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의 흥미나 취향을 분석해 해당 특정인만을 위한 맞춤 관광 정보를 그 사람에게만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흥미·관심을 고려한 정보 전달을 강화함으로써 단골 확보 및 관광소비액 증가를 도모한다. 

 

채팅봇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를 활용해 개별적으로 답변한다. 시는 2015년 교토의 매력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교토시 공인 통역 가이드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가이드 약 200명이 활동한다. 

 

이 밖에 채팅봇은 중심지에서 인근 관광지로의 접근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중심지를 거점으로 한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객의 분산을 도모한다.

 

일본 도쿄도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다국어 서비스 시행

일본 도쿄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다국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는 ‘임대주택분쟁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해설서 형식으로 ‘임대주택 분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도쿄도에 외국인 입주가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주택거래 관습을 소개하고 분쟁방지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의 영어판을 작성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요점만 정리한 리플렛을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미 일리노이주, 구급차·소방차 등 비상 차량 추돌 시 징역형

일리노이주가 비상 차량이 경광등을 켠 채 도로 및 도로변에 정차해 있을 경우 일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옆으로 비키는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무브 오버 법은 시카고시 외곽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멈추지 않고 달리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사망한 스칼 램버트 경찰관을 기리기 위해 스콧 법(Scott’s Law)이라고도 불린다. 

 

주 정부는 이 법 시행 후에도 2019년 한 해 동안 27대의 경찰차가 추돌사고를 당하고 경찰관 3명이 사망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해 9월 벌금 및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우선 정차 중인 비상 차량을 추돌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최고 3년의 금고형,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면 최고 1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액도 대폭 인상해 처음에는 250달러(약 31만 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750달러(약 93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 각각 3~12개월, 6~2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호대상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뿐만 아니라 도로 보수공사 노동자 등도 적용한다. 
일리노이주는 운전면허 갱신 시 ‘무브 오버 법’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해당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운전면허시험에서도 관련 법규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에서 노후 디젤자동차 통행 금지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스톡홀름 남부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호른스가탄(Hornsgatan)에서 노후 디젤자동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 유럽 배출량 기준 5 또는 6에 해당하는 최신 디젤차량만이 이곳을 통행할 수 있다. 

 

호른스가탄은 스톡홀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로 중 하나다. 호른스가탄에서 노후 디젤차량의 통행이 금지됨에 따라 다른 옵션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임대료 1,000달러 3개월 무상 지원 
LA카운티 집행위원회가 최근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세입자에게 월 1,000달러(123만 원)를 최대 3개월까지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퇴거 방지 및 렌트비 동결, 유예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집행위원회 측은 “렌트비가 일시 유예된다 해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수많은 세입자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발의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개발국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세워 30일 내로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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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