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닐까 싶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존 웨인 공항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합법적 영업
존 웨인 공항에서 우버, 리프트 등을 비롯한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스마트 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콜택시 공항영업을 허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허가증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스마트폰 앱 업체는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려면 반드시 허 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 수수료로 승객을 태울 때마다 2.25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나 승객을 공항에 내려줄 때는 허가증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가 계속 불만을 제기해왔던 유사 콜택시 서비스의 공항승객 픽업서비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버, 리프트 등의 공항영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수퍼셔틀, 옐로캡 등 공항픽업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다. 이에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강력한 항의를 해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앞으로 스마트폰 앱 업체들의 경쟁에 밀리지 않고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택시업계에 지원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택시 대기구역 관련 규제를 풀 계획이다.
현재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공항입구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기다릴 수 없고 택시 대기구역에만 머무를 수 있다. 현재 새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우버나 리프트 차량 운전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양심에 맡겨 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방 영양자문기구, 새 음식 섭취 권고안 발표
식생활지침위원회((DGAC: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미국 연방정부 자문기관)가 새로운 음식섭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분량 이 571쪽이나 되고 설탕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다 등 설탕함유가 높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또한 콜레스테롤 유해성 경고를 삭제하고 소금섭취 제한을 완화하자고 했다. 대신 설탕은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칼로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00칼 로리 이상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성인의 33%가 비만이고 아동은 그 비율이 17%나 된다. 비만의 주된 요인은 설탕섭취에 있다.
미국 사람들이 권고안에 맞춰 설탕섭취를 낮춘다면 그동안 먹은 설탕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권고안은 2010년 블룸버그 (Michael Bloomberg) 전 뉴욕시장이 추진한 소다세와도 유사하다. 소다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시의 경우 주민투표로 소다세부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전국음료협회나 당장의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소다세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비만퇴치를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 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목소리를 끌어올려라!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 연설요약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리프트 에 브리 보이스(Lift Every Voice)’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첫 신년연설을 했다. 비베리토 의장은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소수· 소외계층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의 인권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베리토 의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권 위원회에 많은 지원을 해 고용이나 주거문제 등에서 차별행위가 일어나는지 전권을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조항도 수정해 차별금지 규정을 더 강화하고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나 신용점수가 나쁜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 등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비베리토 의장은 법률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법률 지원도 제도화한다. 가장 먼저 입법을 통해 민사정의 국(OCJ)을 신설할 것이다. 민사정의국은 연마다 저소 득층의 법률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더불어 무저소득층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 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확보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그 외 비베리토 의장은 아래와 같은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