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백은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모델로 소개된다. 최근 공동체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그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는데, 퀘백주에는 지자체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 원의 출장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살펴봤다.
퀘벡 주정부 재경국의 지역개발과/협동조합과는 퀘백주의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조직인 상티에와 긴밀히 연계된 부서로 사회적 경제의 주무관리부처다.
이 과는 상티에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사회운동,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원정책개발 및 재정지원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4개의 지원 과정
1. 법적인 지원
2005년 11월 17일 새로운 협동조합법을 시행 했다.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징을 강화하고 적립 금의 자산화와 자본화를 증가시키며 협동조합의 작동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민주적인 운영과 설명책임(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고 노동자주협 동조합, 연대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등을 하고 있다.
2. 자금조달 수준 및 자본화 강화
협동조합 규모별 자금조달 방식을 마련했다.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뉠 수 있다. 협동조합 투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2004~2006)을 하고 소득세 환불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3. 컨설팅 서비스 강화
4개 요소를 포함한 3년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4.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강화
정부 부처 내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한 지역에 한 청년 전략(CDR)을 세우고 청소년 협동조합 CJS를 운영(자금출처: Fonds É tudiant Ⅱ)하고 있다.
정부와 재가서비스 협동조합(FAPDHS)과의 사업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네 개 다리가 있는 의자와 비교하면서 네 개 과정이 함께 가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협동조합 발전 파트너십(with CQCM)에 의한 재정지원 근거를 가지고 약 50억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지원(45억)과 기부금(5.6억)을 합한 금액이다. 파트너십을 맺은 2005년 이후약 10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다.
기부금 출처는 데자르뎅, 보험협동조합 및 농업 협동조합 연맹 등 큰 규모의 협동조합이다. 재정지원 내용을 보면 CDR 보조금 지급(약 32억) 과 CQCM 유지운영비(약 3억), CQCM 회원 분야별 연맹 보조금(약 16억)이다.
인수합병 기술그룹(Le Groupe coop Relè ve) 운영자금 지원
2013년 1월부터 향후 3년 동안 자금을 지원한다. 협동 조합의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그룹이다. 현재 CQCM에서 관장하며, 이 그룹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CQCM에 재정 지원을 한다.
세제 혜택
협동조합 투자계획(Cooperative Investment Plan)에 의해 적용된다. 이는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으로 198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투자한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소득세 환불 유예제도(Deferred Tax Rebate)를 실시 한다. 즉 배당금을 협동조합에 재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다. 배당금을 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계속 재투자된 상태에서는 세금 부과가 없고,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퀘벡의 조합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ommon share로 우리 식의 가입비(생협 등 가입 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people share로 우리식의 출자금(노동자협동조합의 투자금)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재투자라는 의미는 협동조합의 출자를 더 한다는 의미로 people share에만 해당하는 세제 혜택이다. 세제 혜택은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둘 중 한 가지 세제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나갈 방향
2013년까지 3년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60%가 퀘벡에서 설립됐다. 퀘벡의 인구가 전체의 23% 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1999년~2009년까지 협동조합에서 일자리가 37.3%나 상승했다. 같은 시기 퀘벡 전체의 일자리 상승률은 15.5%에 불과했다. 협동 조합의 5년, 10년 이후 생존율은 기존 기업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특히 재가서비스, 의료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1)협동조합 전반의 발전 정책을 만들고 2)법적 토대를 세우며 3)재정 적·세제적 프로그램과 조치를 취하고 4)주요한 이슈를 포착하고 5)통계를 산출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