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 법’ 통과,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 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동향

독일 ‘탈석탄 법’ 통과
독일 연방상원이 7월 4일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탈석탄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원자력과 석탄을 퇴출하는 국가가 된다. 2년간의 열띤 논쟁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안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2038년까지 탄소배출을 점차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경제를 목표로 잡고 에너지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가동도 중단시킬 예정이다.

스벤야 슐체 환경부 장관은 법 통과 후 “독일에서 석탄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독일은 핵에너지와 석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산업화한 국가”라고 말했다.

독일 내각은 지난해 7월 탈석탄 방안을 만들고 올해 1월 피해지역에 400억 유로(약 54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탈석탄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 연구 시설, 디지털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1,200만 원…뒤늦게 강제조치 나선 미 지방정부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방정부가 방역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와 개인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남서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Yolo County, 인구 23만)는 지난 7월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체에 최대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에 확진자가 200% 증가하자 욜로 카운티는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주 정부와 카운티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긴 사업체에 최고 1만 달러(약 1,202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7월 7일부터 효력을 가지는 조례안은 북부 캘리포니아 카운티 중에서 첫 번째 강제 조항이다. 욜로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초 884명, 사망자 28명이다. 사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액은 250달러(30만 원)에서 1만 달러까지이고, 개인에 부과되는 벌금은 사안별로 25달러(3만 원)에서 최고 500달러(60만 원)까지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웨스트할리우드시도 지난 7월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 달러에서 1만 달러(1,195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지난 7월 1일 보건 지침을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 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다.

뉴욕시 전기 스쿠터·전기 자전거 합법화
뉴욕시의회는 6월 25일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장이 서명 후 120일 이후 발효되는 이 조례안은 최대 시속 25마일(약 40㎞) 이하의 전기 자전거와 최대 시속 20마일(약 32㎞)의 전기 스쿠터를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맨해튼 외곽 지역에 1년간 전기 스쿠터 공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디지털세 보복 나선 미국…프랑스 핸드백·화장품에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신설 움직임에 대응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7월 10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13억 달러(약 1조 5,600억 원) 규모의 프랑스 제품을 대상으로 25%의 징벌적 과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USTR는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관세 대상은 핸드백과 화장품, 비누 등 21개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해온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요리 도구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보복 관세의 효력은 180일 뒤인 2021년 1월 7일부터 발효된다. 실제 부과 시점까지 6개월 여유를 둔 것은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을 해소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많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연수익이 2,500만 유로(약 339억 원)를 초과하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대비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작년 7월 통과시켰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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