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은 선진국에 분류 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 이들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중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 베를린시, 구마다 청소년 기관 통합해 운영한다

독일 베를린시는 청소년과 청년(25세 이하)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상담기관들을 통합해 단일 기관인 ‘베를린 청소년·청년 직업상담소’를 출범시키고 이 상담소를 구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베를린시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직업실습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3.9%로 이는 독일 전체인 5.5%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를린시에 등록된 25세 이하 실업자 수는 14만명에 달한다. 청소년들이 직업 선택을 하는데 있어 인기 있는 몇 가지 직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베를린시는 청소년, 청년들과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통해 학교를 졸업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직업실습이행 비율을 확대하고자 직업안내소, 고용노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직업특성화학교에서 각각 제공하던 진로 및 직업 상담업무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마다 배치해 청년과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인 직업상담소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개설된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국고 지원 직업 실습 기회를 통합·조정하고 각 기관에 지급되던 보조금에 대한 이중 지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 상담소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나 대학교육을 중단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준비 도움서비스,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직업특성화학교의 진로상담교사들과 연계해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및 진학상담은 물론 채무상담, 심리상담, 중독상담도 진행한다.

 

 

 

 

충전 스탠드인 ‘시티 차지’ 설치한 일본 도쿄

일본 도쿄도와 도쿄도환경공사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시티 차지’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티 차지’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스마트폰 등의 충전에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충전 스탠드다. 뉴욕 등에는 이미 도입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시티 차지’는 시민이나 관광객의 무료 충전이 가능하며 비상용 전력원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축전지를 탑재로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충전이 되고 LED 조명을 탑재해 야간에는 조명 스탠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시티 차지’는 설계 및 디자인을 할 때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해가 발생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다. 그림 문자 그래프(픽토그램)를 사용해 외국인 여행자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도환경공사가 설치장소를 제공하는 부지소유주와 설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설치사업자를 모집해 선정할 수 있는데, 부지소유주는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스탠드 설치를 통해 집객 요인이나 시설의 홍보 전략으로 활용한다. 도쿄도환경공사는 스탠드를 설치할 때 부지소유주의 요구사항(디자인, 형태, 설치 대수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치사업자는 ‘시티 차지’의 설치 및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사업자명(회사 로고, 브랜드 등)을 표시해 홍보 효과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으로 활용했다.

 

 

 

일본 교토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교토시가 ‘교토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시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취득 시 유의점 등도 명시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각 지자체마다 시민생활의 편리를 위해 다양한 앱을 개발해 제공하는 상황에 교토시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교토 와이파이’시스템을 구축 중이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접속의 가속화와 다양한 앱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도 주된 이유다.

 

 

교토시 관련 앱의 등록을 위해 앱 개발자는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스토어나 교토시정보관에 앱 등록을 해야한다. 교토시정보관은 시가 제공하는 앱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의 목록을 작성해 교토시정보관에 게재한다.

 

교토시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련해 앱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취득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제시하고 앱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교토시가 운영 중인 앱

 

교토 카미교구 탐방: 다양한 명승 고적이 있는 교토시 카미교구의 역사 정보 제공

 

교토시 동물원 네비​: 교토시 동물원을 안내하는 앱으로, 자신이 있는 곳 근처 동물원의 최신 정보 제공

 

교토시 동물원 도감: 교토시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화상, 음성, 영상을 통해 소개

 

교토 채소 이야기: 교토 채소의 특징, 주요 판매점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

 

교토키움 애플리케이션: 육아 관련 이벤트, 주변의 수유시설, 육아지원시책 등의 정보 제공

 

걷는 마을 교토: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에 의한 경로 표시, 관광 루트, 주변 시설 등의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