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투표권 인하가 우리나라 정치지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

10대 투표율 증가, 환경 이슈에 목소리 커져 
지난해 유럽에서는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파업 시위를 하는 가운데 10대의 정치참여와 환경 이슈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젊은 세대의 지지를 업고 녹색당이 약진한 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반EU 성향의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극우정당들은 가장 활발하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젊은 유권자들을 적극 공략했다. 유럽 전역에 걸쳐 우익 정당들이 전통적으로 좌파 정당에 기울었던 젊은 유권자의 표를 많이 얻은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탈리아에서 18~34세 투표권자의 17%가 2018년 우익정당인 이탈리아 동맹(League party)에 투표했다. 2013년에는 이들의 5%만이 이 정당에 투표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젊은 유권자의 30%가 2017년 선거에서 자유당(Freedom Party)에 투표, 이 정당은 16~29세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2013년에는 22%만이 투표했었다.

독일에서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젊은 유권자 득표율이 크게 신장한 반면 녹색당은 득표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류정당 젊은이에 비전 제시 못해 
유럽의 많은 젊은 유권자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데 현재의 유럽연합 주류 정당들은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녹색당과 극우 정당들이 이 틈새를 비집고 젊은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월15일 총선에서 만18세(2002년 4월16일생까지)가 투표할 수 있다. 만18세 유권자는 53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이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산한 학생 유권자는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18세 유권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10대의 정치 참여가 확장되고 기성정당의 높은 벽을 뚫고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킬지는 미지수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부분의 국가(147개국)가 만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18세를 다시 19세로 환원하자는 의견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나며 오히려 앞으로 투표 연령을 17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투표연령 16세 인하 논의가 한창이고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오래전 만 16세로 선거권을 낮췄다. EC는 회원국에 투표연령을 16세로 인하할 것으로 촉구했다. 1971년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반전데모가 한창일 때 수정26조에 의해 투표연령을 18세로 인하했다. 2000년대에 캘리포니아·플로리다·알래스카주 등에서 투표권 인하 법안이 상정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3개 도시가 현재 투표연령이 16세이다.

투표연령 인하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 선거 연령이 낮아질수록 첫 투표 경험이 낮아지고 투표가 생활화된다. 어린 나이 때부터,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안정된 시기에 투표를 시작하면 투표권 행사가 습관화된다고 한다.
 
- 투표 행위를 통해 언젠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가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투표하는 건강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13개 주에서 미성년자에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미성년에 대해 형량이 감량되거나 비밀이 더 엄격하게 보장되지만 중죄를 저지른 성인과 똑같이 형사 소추된다.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한 그들에게 사회적 시스템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줄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에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

- 10대들의 관심 분야는 한정돼 있다. 이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투표권을 주어 정치에 대해 더 알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정치에 관심 없는 10대들도 있겠지만 젊은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애 언젠가는 그것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 투표연령과 학교 졸업 연령, 결혼연령, 자녀를 가질 연령, 독립 연령, 납세, 풀타임 고용, 군대갈 수 있는 나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16세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고 아이를 가져 부모가 될 수 있는데 투표권은 왜 못 가지는가? 

- 16세와 17세를 투표에서 배제하면 그들에게 정치적 소외감을 가져온다. 또 16세와 17세의 투표권 배제는 18~24세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민주정치 과정에서 오래 배제되면 될수록 그들이 정치과정에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18세가 되면 정치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 투표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투표행위가 몸에 배어 투표율이 올라간다. 16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던 환경을 떠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총선에서 투표하기까지 최장 8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동안 정치적 관심을 이미 사라지고 투표 가능성도 낮아진다.

- 16세라고 해도 각 정당과 정책, 정치인과 그들의 성향을 잘 알 수 있다. 투표로 정부 구성에 참여하지 못해 정부의 누구도 나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가 만든 법에 대한 존경심도 가질 수 없다.
16세가 일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다면 그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고 세금을 지출할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 옛날의 10대와 달리 지금의 10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고 정치와 자신들의 삶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 선거 결과가 어찌됐든 16세가 선거의 승자들이 만드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을 뽑는 사람들의 그룹에 포함시켜 정책결정의 한 부분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
-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 16세는 군대에 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가족도 부양하지 않는다. 또 그들 대부분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아예 없다.
군대에 가거나 결혼하고 세금도 낸다면 투표권 부여가 당연하게 보이지만 입대, 결혼, 가족부양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알릴까?

- 10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 받지 않고 경험도 없이 투표만 하게 하면 곤란하다.
 
- 투표권을 준다 해서 그들이 갑자기 정당과 선거에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다. 젊은이들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이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항의데모, 서명운동 등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 16세와 17세의 투표권 배제는 18~24세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영국선거개혁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는 16세와 17세의 투표권이 없어도 18~24세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변함이 없었다.
 
- 대부분 10대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교사와 부모의 정치적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사실상 교사와 부모들에게 투표권을 덤으로 주는 결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10대들은 투표 제도에 별 관심이 없고 교과목의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
 
- 10대들은 언제나 투표율이 낮았다. 투표연령을 낮추면 전국 평균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 10대는 정부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 군대에 갈 수 있다 해도 자원해서 가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다. 학교 정치교육을 일찍 한다면 다른 중요한 과목 교육이 소홀히 될 수 있다.

- “보수당이 이 나라를 망쳤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낮추자는 주장은 특정 그룹의 정치적 견해를 위해 기존의 투표제도와 민주주의를 저해할 위험이 있거나 불공정할 수 있다.
 
- 많은 유럽국가에서 16세는 미성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다른 형사상 특별취급을 받는데 그들에게 성인처럼 투표권을 줄 이유가 없다.
 
- 절제력이 부족하고 투표 경험이 없어 학교 선생님과 부모의 정치적 신념에 좌우돼 투표할 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 현실 정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들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립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독립심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의 주장에 쉽게 현혹돼 휘둘릴 염려가 있다.
 16세(혹은 17세)는 모든 정책과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진행되는 사건을 잘 모를 수 있다.
 
- 10대는 소셜네트워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데이터를 접속하지만 선거에서 논의되는 이슈에 대해 충분하게 숙고할 시간을 갖지 못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16세 이상 투표권 제한은 일부 지역에서 18세 이하 운전금지, 부모 동의 없는 계약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다른 분야의 제한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제한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특별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거나 16세이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특별한 이슈 홍보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
 
- 투표연령을 16세로 낮추면 14세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18세는 성년이 되는 나이이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투표권은 더 이상 내려서는 안 된다.

- 현행 법체계에서 16세(혹은 17세)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며, 배심원이 되지 못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16세의 투표권 제한은 18세가 돼야만 법적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다.
 
- 젊은이는 투표권을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많은 학생이 정치적 클럽에 참여해 활동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10대들이 정치적 캠페인을 조직하고 정치 행동위원회를 조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