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 블라지오 미국 뉴욕시장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한다.
불평등 완화
- 퇴직 보장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이 나오지만 민간 부문 근로자 들은 퇴직 이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에 뉴욕시는 민간 부문 근로자의 퇴직 후를 위한 저축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뉴욕시는 사회적 약자 계층, 예를 들어 저소득층,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시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부문 퇴직자를 위한 연금 저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있을 것이라 보인다.
- 파 락어웨이(Far Rockaway) 지역 재생
존 F 케네디공항 뒤에 있는 파 락어웨이는 돌섬으로 뉴욕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 다. 이에 뉴욕시는 파 락어웨이 지역에서 무려 9100만달러(1093억원)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재생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있는 시설 등도 세울 것이다. 뉴욕시는 파 락어웨이 지역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건강격차해소
저소득층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 그렇지 않은 고소득층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에 뉴욕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곳에 헬스 액션 센터를 설립한다. 이 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요즘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만성질환 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운동을 처방하고 있다고 한다. 약에 의존해서 자신의 몸을 다스리기 보다는 운동이 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스턴시의 경우, 처방전을 갖고 오는 저소득층에게는 1년에 5달러만 받고 시가 운영하는 대여 자전거를 언제든 이용하도록 제도화했다.
- 링크NYC
뉴욕시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도시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게 도시 곳곳에 태블릿과 전자기기 무료충전소를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링크NYC가 사생 활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시민 자유연맹이라는 시민단체는 시티브리지(링크NYC 키오스크 운영 컨소시엄)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경찰의 주민 감시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시장에게 밝혔다.
뉴욕시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링크NYC를 위해 7500~1만개의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었다. 뉴욕시민자유연맹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방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는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될 수 있고 사법당국의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안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링크NYC를 이용하려면 등록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이메일을 제공하고 시티브리지에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얼마나 머물렀으며 어떤 링크를 클릭했는지 등의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물론 시티브리지도 사용자가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링크NYC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시티브리지 측에 개인정보가 남아있게 된다. 뉴욕 시민자유연맹은 시정부가 링크NYC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유 기간도 일정기간으로 고정하는 등의 권고안을 제기했다.
삶의 질 향상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총기사용 문제와 관련해 뉴욕시는 총기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하기로 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뉴욕시는 현재 정류장 곳곳에 설치된 배차안내 스크린을 350개의 버스에도 추가로 더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스크린은 MTA의 버스 타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GPS를 이용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시민 들에게 알려준다.
또 갈수록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적다보니 소액인 주차요금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뉴욕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뉴욕시는 쾌적한 뉴욕시를 만들기 위해 클린 NYC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저분하게 온갖 욕설이 적혀있는 낙서들을 제거하고, 휴일 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바로 바로 처리해나가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등 가족들과 즐겁게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년 만에 첫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당선된 빌 드블라 지오 시장은 12년간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후임으로, 강력한 개혁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연설에서도 뉴욕시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문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세금, 행정 등의 분야에서 개혁적인 바람(서민주택 공급확대, 로컬 의료시설 보존, 무상 유아원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이 많이 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