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합리적 이용 탐구 시빅 AI 연구소 설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다각적 활용 연구소 설립
최근 암스테르담 과학공원에 인공지능(AI)의 합리적 이용을 연구하는 시설인 시빅 AI 연구소(Civic AI Lab)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5명의 연구원이 교육·복지·환경·교통·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 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AI 기술은 시민·기업·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AI는 교통 개선과 사고·범죄 방지,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으나 나쁜 의도로 악용 혹은 ‘가정(assumptions)’을 잘못하거나편향된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인식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이 도로상의 위험물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시빅 AI 연구소는 AI의 이런 실수와 한계를 극복해 도시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다. 암스테르담시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암스테르담 대학이 참여해 암스테르담 과학공원 AI혁신센터에 설립한 이 연구소는 시민과 기업에 신기술의 윤리적이고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도 구상안… 오사카시 폐지, 4개 특별구 설치
일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대신 4개의 특별구를 신설하는 ‘오사카도 구상’의 제도안이 9월 3일 오사카시 의회에서 가결돼 2015년 5월 이후 같은 제도안을 놓고 두 번째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2일 주민투표를 고시하고 11월 1일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투표는 18세 이상 오사카 시민이 대상이다. 주민투표 결과 찬성이 다수인 경우 2025년 1월 1일 인구 270만 명의 오사카시가 해체되고 새로운 자치단체로 인구 60만~75만 명의 ‘요도가와’, ‘북’, ‘중앙’, ‘덴노지’ 4개의 특별구가 탄생한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이중 행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도쿄도를 모델로 교통 기반 정비 등 광역 행정은 오사카부에 맡기고, 복지나 육아 등 주민 서비스를 특별구가 담당케 하는 내용이다.

오사카도 구상안은 처음에 지역 정당인 오사카유신회를 창설한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시장이 제안해 2015년 5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69만 4,844표, 반대 70만 5,585표의 근소한 차로 부결되고 하시모토 시장은 정계 은퇴했다.

오사카도 구상안의 2차 주민투표 결정 배경에는 공명당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 지난해 오사카유신회 대표 마츠이 이치로와 대표 대행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각각 오사카 도지사와 오사카 시장으로 당선된 후 공명당이 오사카도 구상 찬성으로 방침을 전환해 두 번째 주민투표가 성사됐다. 공명당은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유신회와 대결해 표를 줄이는 것을 피한 것이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광역 행정 권한을 각각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방대한 비용을 줄이고 오사카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의회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스페인 톨레도시, 건축 문화재 복원 청년 일자리
스페인 톨레도시는 청년 24명이 교육을 받고 지역 건축 문화재 복원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직장이 없는 25세 이상 청년이 돌이나 벽돌 쌓기 기술, 건축물 수리 등 문화재 건축물의 복원 기술을 배워 톨레도시의 역사문화 유적 지역 도시재생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청년들은 3그룹으로 나뉘어 안전교육, 환경 및 성 평등 관련 교육을 받는다. 직업 연수 프로그램은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하는데, 청년들은 교육과 일을 병행하게 된다. 톨레도시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7만 8,711유로(3억 9,300만 원)를 투입하며 현재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EU 지원받아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풍력발전 산업에 공을 들이는 오스트리아는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니크레딧뱅크오스트리아로부터 총 107만 4,000유로(15억 1,400만 원)의 투자를 받아 오스트리아 최대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이 풍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43MW로 9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내에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타 유럽 국가보다 앞서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새 풍력발전소는 1990년대부터 풍력발전을 하고 현재 16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푸스포크 그룹이 운영한다.

미국 LA시, ‘재정 비상’ 선포… 공무원 구조조정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이 심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들의 권고 퇴직 또는 급여 삭감, 무급 휴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9월 2일 표결을 통해 LA시의 재정 비상사태 선포안을 통과시켰다. LA시 재정 비상 선언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시의회는 재정 비상 선포와 함께 1만 5,000명 이상의 시 공무원에 대한 무급 휴가 시행과 1,280명에 대한 권고 퇴직제 실시 등을 의결했다.

두 달 전 LA 시의회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시 직원에게 최대 8만 달러의 퇴직금을 제공해 직원들의 급여 삭감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시 재정난이 지속되고 희망 퇴직 지원자도 예상보다 적어 LA시는 퇴직금 지불과 급여 10% 삭감이라는 극약 처방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휴가는 경찰, 소방관, 간호사, 위생사, 도서관 사서, 건축안전부 신축 공사 허가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LA시는 10월부터 내년 6월 사이 실시하는 공무원 무급 휴가로 약 1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무인 소방 로봇 도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대중교통 시설, 협소한 주택가, 화학물질이 있는 위험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인 화재 진압용 소방 로봇을 도입했다. 자카르타주는 앞으로도 구조용 소방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대중교통 시설의 화재 및 테러 진압 목적으로 무인 소방 로봇을 도입했다.

자카르타주는 무인 소방 로봇으로 Dok-Ing MVF-5 U3 모델과 LUF 60 모델을 1기씩 각각 크로아티아 기업과 오스트리아 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정부는 2020년에도 구조용 소방 로봇 3기의 구매 예산으로 447억 루피아(약 39억 원)를 책정했다.

인도 델리, 비대면 진료 및 의료 상담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인도 델리 광역 정부는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민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지역 내 100여 명의 의사에게 신속하게 진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주요 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전용 병원으로 지정되고, 초기 이동 제한 조치에 따른 지역 봉쇄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에 델리 NCT 정부는 스타트업의 ‘CallDoc’이라는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온라인 의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CallDoc’은 ‘Oncall Medicare’사가 만든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다.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에게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환자는 애플리케이션의 영상,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의사가 검토할 수 있게 환자가 기존의 검진 결과를 업로드하고, 의사와의 상담 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처방전 발급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의 진료 필요 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 시설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특히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내 100여 명의 의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원 봉사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전문 분야별로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뒤 진료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