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세탁소 화학물질 공지 의무화 조례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시는 세탁소의 화학물질 목록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세탁소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이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차트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안에는 보건국이 세탁소에 사용되는 각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며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세탁업계가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길바닥 신호등 설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길바닥에 신호등 불빛이 보이는 신호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5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발광 다이오드 등의 소재로 신호등을 만들었다.
호주 골드코스트 시의회도 지면 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미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와 쾰른에는 지면 신호등이 도입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가 유행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와 중국 충칭 시 놀이공원도 스마트폰 사용자용 보행로를 설치했다. 심지어 미국 뉴저지 주와 아이다호 주에서는 보행 도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각각 85달러와 5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LA시 지진 취약 건물 대규모 실태 조사 나선다
세계 어느 곳이든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 지진은 한 번 나면 엄청난 인명·재산 피해를 입는 지자체가 지진을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지진에 대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LA 시도 잦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따라서 지진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몰라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려는 모습이 남다른 곳이다.
LA 시는 30여 년 만에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LA시의회는 건축 전문가들이 시 관할 아파트 건물 가운데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어느 곳인지 찾아내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1978년 이전에 지은 목재 건물들이다. 1994년 일어난 노스리지 지진 당시 무너진 ‘메도’라는 아파트와 비슷한 건물들을 우선 순위로 정했다. 현재 이런 목재 아파트가 5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일본 지자체 빈집 관리 조례 & 빈집대책특별조처법
우리나라에도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다. 멋지게 지어둔 집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큰 낭비가 없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 2023년에는 빈집 비율이 21%나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넋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자체가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을 잘 관리할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고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임대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지만 지자체가 빈집은행 사업을 실시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NGO에 사무실을 빌려주기도 한다.
인구가 많지 않은 농어촌 도시들은 비어 있는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정착금을 지원한다. 훗카이도 유바리 시는 빈집이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다.
빈집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일본의 중앙정부가 나서 빈집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시간 사람이 살지 않아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들을 기초 지자체가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빈집대책특별조처법’ 을 시행한 것이다. 이미 빈집 문제는 2008년부터 지자체의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치안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빈집대책특별조처법에는 지자체가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을 소유자에게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권고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