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보인다.
셋째,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 수많은 소비자가 인터넷 직구를 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의 침체를 야기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나 골목상권, 자영업이 침체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잘 모른 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대규모 도시 소비자가 인근 소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침소봉대이다. 이를 소규모 도시 소비자들이 인근 대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보고서의 주장이 상식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비 크기의 다름 주장도 비상식적이고 제대로 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결과와도 상치된다.
모든 지자체 지역화폐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라져
역외 소비 지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진다. 역외 소비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 손실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 소형 지자체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지역 내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점은 지역화폐의 도입 취지인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부작용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유사한 성격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규모로 인한 지자체 간 손익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행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일 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이 모든 지자체가 각각 관리 및 발행하는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과 같은 대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타 지역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화폐 대신 해당 지역 주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유사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