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까지 소비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말뤼스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수준 이상 이산화탄소 등을 내뿜는 고배기량 슈퍼카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6,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업데이트된 말뤼스 계획에 따라 km당 22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대 4만 유로(5,340만 원), 2022년에는 5만 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EU의 다른 국가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 최대 2,500유로(333만 원)의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포르쉐 스포츠카, 벤틀리, 롤스로이스 및 최고급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 이번 프랑스의 상향 조정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LA시, 비폭력 사건 경찰 출동 안 한다
LA 시의회의 비무장 민간대응팀 신설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 LA 경찰국이 도맡았던 정신건강·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 비무장 민간서비스팀이 전담하고,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한다.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 사건을 제외한 비무장 민간 신고를 담당하는 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써 LA시는 시범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 운영할 전망이다.

LA시, 1,000만 달러 투입해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LA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따라 1,000만 달러(113억 원)를 투입해 세입자들을 지원한다.

LA 시의회는 퇴거 위협을 받는 세입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퇴거 방어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하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을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합의 협상, 단기 세입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들이 임차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 조치로부터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 대법원, “음식 배달 앱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이 스페인에서 나왔다. 앞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 운전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도 영국, 스위스 등에서 나온 사례가 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음식 배달 앱 글로보(Glovo) 배달 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판결에 따라 글로보 배달 기사와 같은 '긱(임시직)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공식 노동계약과 노동자가 받는 혜택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