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등 해외 입법·조례 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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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 유튜버 수익 16살까지 인출 제한‘
프랑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명인이 된 이른바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노동시간 및 수익금 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이들의 수입은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 이후 아동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에게만 해당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또 아동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는 급속도로 높아졌다. 이들은 유튜브 고소득자 명단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브뤼노 스튀더 의원은 “프랑스는 아동 소셜 미디어 스타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선구자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해 가스 배출 많은 고성능 차 사면 거액의 환경세 
프랑스 의회는 최근 2022년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대 5만 유로(6,700만 원)까지 소비자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말뤼스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수준 이상 이산화탄소 등을 내뿜는 고배기량 슈퍼카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6,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업데이트된 말뤼스 계획에 따라 km당 22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최대 4만 유로(5,340만 원), 2022년에는 5만 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EU의 다른 국가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 최대 2,500유로(333만 원)의 특별세를 적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포르쉐 스포츠카, 벤틀리, 롤스로이스 및 최고급 메르세데스-벤츠 모델이 이번 프랑스의 상향 조정된 벌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LA시, 비폭력 사건 경찰 출동 안 한다
LA 시의회의 비무장 민간대응팀 신설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이나 약물 사건 등에 대응하는 비무장 민간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 LA 경찰국이 도맡았던 정신건강·약물 문제 등을 비롯한 비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 비무장 민간서비스팀이 전담하고, 경찰은 폭력, 살인 등 중요 범죄에만 출동한다.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이웃 간 논쟁, 약물 남용 등 폭력 사건을 제외한 비무장 민간 신고를 담당하는 대응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로써 LA시는 시범적으로 비무장 민간 대응팀 운영할 전망이다.

 

LA시, 1,000만 달러 투입해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LA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따라 1,000만 달러(113억 원)를 투입해 세입자들을 지원한다.


LA 시의회는 퇴거 위협을 받는 세입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퇴거 방어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하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을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합의 협상, 단기 세입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세입자들이 임차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한 내년 1월까지 퇴거 조치로부터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 대법원, “음식 배달 앱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이 스페인에서 나왔다. 앞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 운전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도 영국, 스위스 등에서 나온 사례가 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9월 30일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음식 배달 앱 글로보(Glovo) 배달 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판결에 따라 글로보 배달 기사와 같은 '긱(임시직)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공식 노동계약과 노동자가 받는 혜택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