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트렌드

선진국의 최신 행정 따라잡기

 

1.png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 실시한 호주

 

1.png

 

호주는 이번 연방총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투표 서비스를 시행했다. 호주는 보통 토요일에 선거를 하며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들의 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전화 투표 서비스(telephone voting service)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1800-913/993으로 전화해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6월 21일부터 7월 2일 투표 당일까지 할 수 있었으며, 선거인 명부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6자릿수의 비밀번호(PIN number)가 주어진다. 그다음 선관위가 전화, 이메일, SMS, 우편으로 등록을 확인한다. 등록된 유권자는 6월 21일부터 7월 1일(금) 기간 중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7월 2일(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 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표장은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투표장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투표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 리옹시, 자동운전 전기버스 2대 대중교통에 투입

리옹시 대중교통공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자동운전 소형버스 2대를 투입해 1년 동안 시험 운영에 돌입했다. 

 

 

1.png

 

자동운전 차량 대중교통 운행은 세계 처음이다. 론알프스 광역도청 청사가 있는 몽트로세 트램역에서 콩플류앙스 친환경 지구까지 1.35km 구간을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약 20~25분 간격으로 5개 정거장을 운행할 예정으로, 대중교통 노선에 자동운전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이다.

 

15인승 전기버스는 시속 20km/h로 운행한다. 시험 운행에는 프랑스 회사 나브야 아마(Navya Arma)가 개발한 15인승 전기버스 나블리(Navly)가 이용되며 인공지능 제어장치와 조밀한 감지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운행 최대 시속은 20km/h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시험 단계인 관계로 교차로나 건널목, 신호등이 없는 구간으로 노선을 결정했고, 위급 시 순간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기술자가 상시 탑승할 예정이다. 시험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본 도쿄, 수도직하지진 대비 방재교육앱 출시

일본 도쿄도를 포함한 관동지역에서 수도직하지진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대학교는 이에 대비한 방재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앱으로 출시했다. 

 

 

1.png

 

이 앱에는 ‘수도직하지진 72시간’ 동안 상황에 따른 간접체험과 우리 마을에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할 때 예상 피해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2가지 기능을 탑재했다.

 

이 앱의 주요 기능은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의 모습을 이용자의 시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진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간접 체험이 가능하다.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행동 등을 기록함으로써 지진 발생 후 자신의 72시간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나 가족 등 같은 공간에서 지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들을 수 있다.

 

자기 마을에 수도직하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와 위험정도의 확인 및 가까운 대피소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방재 지도는 건물의 흔들리기 쉬움, 건물붕괴 위험도, 화재위험도, 종합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위험도를 제공한다.

 

- 흔들리기 쉬움: 표층 지반의 흔들림을 4단계 색으로 표시

- 건물 붕괴 위험도: 건물 붕괴의 위험 정도를 3단계 색으로 표시

- 화재 위험도: 화재 발생의 위험 정도를 3단계 색으로 표시

- 종합 위험도: 화재 위험도와 건물 붕괴 위험도를 종합해 3단계 색으로 표시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