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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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2020년 11월 13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정책세미나 ‘코로나 19와 한국경제’에서 발표한 박상인 교수의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코로나19와 산업 구조조정

 

구조적인 측면, 특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기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결합돼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언급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동에 제한이 걸리며 수요나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범주의 실물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물 위기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치료제나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에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각국의 방역이나 정책이 어떨지 정책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 정책이 경제 정책이라 해서 억제를 잘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에 했던 방역 정책의 효과를 동일한 강도로 가을에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락다운(봉쇄)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방역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활동을 보장하지만 그것이 락다운에 이르지 않게, 방역 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사이에 페이스오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선택 문제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가치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은 실물위기가 구조적인 위기, 나아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취약 계층을 지원해 가정이 몰락하고 사회적인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네 차례 추경을 했고 금융 지원 정책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출을 많이 한 편은 아니지만 사실 적게 한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년 정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가정했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 지원 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대우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 대출했을 때 반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구조위기와 금융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릅니다. 수요 충격이 심한 산업과 공급 충격이 심한 산업이 있고, 둘 다 충격이 온 데가 있고 충격이 크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업은 수요 충격 규모는 큰데 공급 충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 호텔과 음식, 오락 분야는 수요와 공급 모두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 특성에 따라 충격이 달랐고, 한국의 경우 고용 통계를 보면 노동자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충격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충격이 굉장히 다르게 왔고요. 충격이 다르게 온 것에 대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충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료 가동률을 보면 중소 제조 가동률이 지난 3월부터 다들 떨어지고 있지만, 중소 제조업 같은 경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가방, 가죽, 신발, 자동차, 인쇄, 비금속광물 이런 업종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중소 제조업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무역 환경이 상당히 바뀔 거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꿨거나 가속화한 측면들, 예를 들어 디지털 가속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외국에선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디지털 가속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과거로 돌아갈 거냐?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업시간에 줌으로 강의하는데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원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런 스위칭 코스트 내지는 한 번 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비용을 이번에 많이 치렀기 때문에 디지털화에서 소비자 배리어적인 측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플랫폼 산업 경제 또한 가속화되면서 노동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문제의식은 있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SOC 사업이나 단기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드딜(Old deal)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소 배출량이 큰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친환경 공단 만들어 한다는데 어불성설이에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는 했지만 재원이 거의 없어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을 지금 같이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면 다음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해야 장기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과 중기적인 산업 정책, 장기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지금 동시에 실시돼야 위기를 벗어나고 지속 가능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행인의 글


목포시에 한국섬진흥원 설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 준 것들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