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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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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 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7시간 걸렸던 울릉도, 비행기 타고 1시간에 간다
2025년 개항이 목표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항 유치를 정부에 처음 건의한 지 39년 만이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 원이 들어가며 43만 455㎡ 규모로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건설된다. 1,200m 길이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시간(여객선 기준)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 원, 일자리 90만 개 창출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 개로 늘린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투명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인공지능 산업 활용 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

 

재난 심리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 전국 대표번호로 개설해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 1670-9512)로 전화를 하면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000가구 공급
정부가 중산층 대상의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이후에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산층 공공임대로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됐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000만 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구간의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앱에서 환전 신청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가상계좌 원화 입금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24시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환전 대금 수령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후 국내에 들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모두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라 규제가 면제돼 가능해졌다.

 

갭 투자 부추긴 전세대출, 4년 새 3배 급증
전세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급증이 갭 투자 등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 36조 200억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114조 5,600억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2억 원 이상 대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대출 기준 완화 정책이다.


발행인의 글


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