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 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울릉도를 1시간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사진: 게티이미지뱅크).

7시간 걸렸던 울릉도, 비행기 타고 1시간에 간다
2025년 개항이 목표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항 유치를 정부에 처음 건의한 지 39년 만이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 원이 들어가며 43만 455㎡ 규모로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건설된다. 1,200m 길이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시간(여객선 기준)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 원, 일자리 90만 개 창출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 개로 늘린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투명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인공지능 산업 활용 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

재난 심리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 전국 대표번호로 개설해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 1670-9512)로 전화를 하면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000가구 공급
정부가 중산층 대상의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이후에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산층 공공임대로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됐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000만 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구간의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앱에서 환전 신청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가상계좌 원화 입금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24시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환전 대금 수령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후 국내에 들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모두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라 규제가 면제돼 가능해졌다.

갭 투자 부추긴 전세대출, 4년 새 3배 급증
전세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급증이 갭 투자 등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 36조 200억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114조 5,600억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2억 원 이상 대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대출 기준 완화 정책이다.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