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의 모양과 기재 사항은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7시간 걸렸던 울릉도, 비행기 타고 1시간에 간다
2025년 개항이 목표인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1981년 경북도와 울릉군이 공항 유치를 정부에 처음 건의한 지 39년 만이다.

 

울릉공항은 총사업비 6,651억 원이 들어가며 43만 455㎡ 규모로 50인승 소형 항공기 전용 공항으로 건설된다. 1,200m 길이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 7시간(여객선 기준)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 43조 원, 일자리 90만 개 창출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 개로 늘린다. 2025년까지 10만 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투명하고 가치 중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수립해 인공지능 산업 활용 확산에 대비할 계획이다.

 

재난 심리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670-9512
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경험자 등의 심리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화번호를 통합, 전국 대표번호로 개설해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17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왔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표번호(☎ 1670-9512)로 전화를 하면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로 연결돼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평대 공공임대주택 6만 3,000가구 공급
정부가 중산층 대상의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이후에는 연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산층 공공임대로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됐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000만 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구간의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달러 찾고 보험사 앱에서 환전 신청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에서 가상계좌 원화 입금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24시간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환전 대금 수령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문자메시지(SMS) 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한 후 국내에 들어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수령할 수 있다.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모두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라 규제가 면제돼 가능해졌다.

 

갭 투자 부추긴 전세대출, 4년 새 3배 급증
전세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4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급증이 갭 투자 등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6년 하반기 36조 200억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114조 5,600억 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서도 특히 2억 원 이상 대출이 더 크게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대출 기준 완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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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