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 근무 의무화 추진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집에서 일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엄격한 대책이 실행되기 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파리시 도시 전체 차량 속도 30㎞ 제한 예정
파리시는 내년 초부터 파리시 전역의 자동차 주행 속도를 30㎞로 낮출 예정이다. 시당국은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현재 시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30㎞ 속도 제한은 파리 환상고속도로를 제외한 파리의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현재 파리시 도로의 약 60%는 주행 속도를 이미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속도 제한 강화를 위해 파리시가 만든 온라인 의견 창구에는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속도 제한 조치는 2019년 6월 재선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이다.

미국, 킹 카운티 공무원 내년까지 재택근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워싱턴주 킹 카운티가 관내 일부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내년까지 연장토록 허용한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은 “현재 재택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오는 2021년 7월 5일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며 “단, 업무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청사에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의 재택근무 연장 결정에 따라 킹 카운티 사정국(DOA)과 교정국, 행정국, 사회복지국, 인사처, 사법행정국은 물론 킹 카운티 메트로 버스, 천연자원부, 공중보건국, 선거국 소속 직원 대부분이 내년 7월 5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이 외에도 킹 카운티 의회, 킹 카운티 검찰, 킹 카운티 선거국도 자체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연장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청과 911 응급구조대와 행정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인원 등은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RV, 대형차 주차 금지 지역 확대
폭 40피트(약 12m) 이하의 도로에 RV(Recreational Vehicle)나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마운틴뷰 발의안 C(Measure C)이 57%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마운틴뷰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법령이 2019년 9월 4대 3으로 거부되자 발의안 C를 주민투표에 부쳤고, 결국 통과됐다.

수년간 차량 내 거주자들이 밀집한 도로 주변에는 하수구 오염, 쓰레기 남발, 마약이나 알코올 복용 문제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마가레트 아베-코가 마운틴뷰 시장은 발의안 C 통과는 차량 거주자들을 내쫓자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RV 거주자는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집을 잃었다”면서 “이제는 차량 주차지도 잃어버릴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자율적 방역’ 스웨덴, 밤 10시 넘으면 술 못 산다
시민의 자발적 협조로 방역을 유지하던 스웨덴 정부가 강제로 술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11월 20일부터 밤 10시 이후 술 판매가 금지된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응이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식당 등의 술 판매를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술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 30분까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술 판매 제한은 1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 온라인 매체 《더로컬》은 식당, 술집 등에 대해 8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고객 간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행동과 관련된 코로나19 강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