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주요 도시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
프랑스,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프랑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교육을 위해 150억 유로(약 20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대상 청년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전문 직업교육으로, 나머지 고용조건이 가장 취약한 33만 명은 직업수련 과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현재 70만 명 취업 희망자의 직업교육과 이를 위한 재정은 9억 유로(약 12조 원)가 집행됐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직업양성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 또한 ‘파리청소년 지원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의 학교’(l’ecole de la 2e chance)를 두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참가 청소년 수는 약 400명이다.

 

영국 에든버러시,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는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청년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인에게 숙식하며 업무를 익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시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5년간 인턴 교육을 받은 116명 중 93%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지원 대상은 16~29세의 청년 장애인 중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다.

 

취업교육, 장기간의 일자리 코칭, 멘토(선생님, 트레이너, 고용주)의 끊임없는 피드백, 인턴십을 활용한 직무 경험,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지원, 취업연계 등 활동을 한다. 호스트 기업·병원에서 최대 12명의 지원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몇 주간에 걸친 초기 오리엔테이션과 기본업무 숙지 훈련을 시행하고 이후 업무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이수한다.

 

이 기간에 지원자들은 따로 마련된 트레이닝룸에서 업무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 직업훈련이 끝난 다음 본격적인 인턴십에 참여하는데 3곳의 기업·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이 기간에도 매일 2시간씩 트레이닝룸에서 멘토의 피드백과 트레이닝을 받는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원자는 EPS에서 호스트 기업·기관에 적극 연계, 적합한 고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런던 테크시티, 청년 창업 요람
슬럼가에서 세계 3대 창업 클러스터로 변신한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Tech City)는 청년 사업가를 위한 공간이다. 빈 창고와 버려진 공장으로 가득 찼던 구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해 환골탈태시켰다.

저렴한 임대 공간을 찾는 미디어 기업이나 예술가들이 유입되고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섰다. 수만 개의 청년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창업하고 구글과 페이스북, 인텔, 퀄컴, 아마존 등 많은 기업이 테크시티에 둥지를 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테크시티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창업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덴마크, 청년가이드센터 중심 취업 지원
덴마크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가이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센터를 지원하고, 센터 근무자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취업을 지원하고, 센터·고용지원센터·학교가 함께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덴마크는 청년이 실업 상태가 되면 즉시 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구직 활동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합리적일자리에 대해선 이전 실업 기간에 상관없이 수용해야 한다. 청년층의 장기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본 오사카시, 대기업-중소·벤처기업 간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 지원
일본 오사카시는 ‘혁신 인재 육성·유동화 촉진 사업’을 시행한다. 대기업 등의 인재를 성장 도상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등과 매칭해 연수파견을 하거나 이직 대상으로 특정 중소·벤처기업을 추천해주고 혹은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인재와 매칭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인재와의 교류이벤트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대기업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재를 수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사업 추진 주체는 인재를 원하는 벤처기업과의 매칭, 경험할 수 있는 업무 내용 등의 조정, 정기적인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연수 파견에 도전하는 인재의 배움의 장을 넓히고, 획득한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랑스 파리시, 18세 미만 대중교통 무료
파리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9월 새 학기부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만 11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대중교통 비용의 50%를 지원받았으나 완전 무료화됐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유 자전거 서비스 ‘벨리브’(Velib)의 청소년 무료 이용 또한 포함된다.

 

노인
영국 런던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5가지 노인정책
영국 런던시는 노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실버서핑 교육 등 5가지 노인 정책을 시행한다. 60세 이상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덤 패스(Freedom Pass)’ 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노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매주 무료로 제공한다. 노인을 위한 ‘미-와이파이(Mi-Wifi)’ 프로젝트는 런던 시내 도서관에서 노인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도서관 직원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료로 교육한다.

공중화장실 증설,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한 도보 환경 등 도시개발과 설계 시 노인 친화 환경을 만든다.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12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성소수자에게 친구가 돼주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노인에 무료 식사 제공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식사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음식 재료를 커뮤니티 센터나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에도 예산을 배분한다.

이 밖에 시와 후원단체가 지정한 음식점에서 대상 노인에게 균형식을 제공하는 서비스, 연방정부 기준의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 지급되는 식사 서비스, 저소득층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 또는 2개월 단위로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급 능력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료 음식 재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저소득층 식사 제공 서비스에 투입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노인 관련 프로그램인 ‘빈클레스바르셀로나(VinclesBCN)’와 ‘내 나이가 어때서?(Soc gran, i que?)’를 시행한다. 빈클레스바르셀로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회관계를 강화하고 노인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커뮤니케이션 앱을 활용해 가족과 친구는 물론 이 프로그램에서 형성된 커뮤니티 구성원과 소통한다. 사는 곳이 같거나 관심사가 일치하는 노인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고, 커뮤니티마다 안내자를 두어 참여와 활동을 장려한다.

‘내 나이가 어때서?’는 노인과 가족이 함께 차별과 다양성을 주제로 연극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포럼을 열고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설문지와 가이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노인의 모임을 만들고, 이들이 가정 밖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시범사업 ‘노인 친화 상점’을 일부 지역에 선보이고 디지털 세대 격차를 없애기 위한 ‘나는 블로거다(Soy Blogger)’ 프로그램으로 노인의 SNS 사용을 돕는다.

미국 시카고시, 노인복지 위해 비영리단체와 적극 협업

시카고시는 시내 지역별로 시니어센터를 설치해 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시니어센터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강좌, 게임, 직업훈련,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니어센터는 저소득층부터 중상류층까지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4.99달러(약 6,000원)에 이용 가능한 저렴한 개인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니어센터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 중상류층 주민들이 적극 기부해 센터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기부한 주민은 기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본다.

독일 베를린시, 외로운 노인에 24시간 전화 서비스
독일 베를린시는 고독사 등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화를 원하는 노인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실버네츠-그냥 한번 대화합시다’ 서비스를 2019년부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도주의 협회 ‘실버네츠(Silbernetz: 노인 네트워크)' 따르면 외로움을 겪는 60~90세 노인 수는 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의 노인돌봄 전화상담은 노인의 위기 상황이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뿐, 노인과의 접촉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실버네츠의 창립자인 엘케 실링은 7년간 베를린 미테 지역의 노인대표로 활동했으며, 이웃의 고독사를 계기로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는데 영국의 '더 실버라인(The Silverline)'을 벤치마킹했다. 영국 맨체스터의 더 실버라인 프로젝트는 고독한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1,500건, 매주 1만 건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버네츠 서비스는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그냥 한번 대화합시다”이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실버네츠 대표번호(0800-4708090)로 24시간 무료 전화를 걸 수 있다. 특별한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없어도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통화가 가능하며, 모든 통화는 익명으로 진행되고 비밀은 보장된다.

2단계 서비스는 우정 서비스로 실버네츠 친구를 노인에게 소개한다. 실버네츠 친구는 정기적인 통화 서비스로, 상담사가 노인과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통화를 1시간가량 진행한다. 우정 서비스는 노인과 정기적으로 신뢰를 쌓는 작업으로 비밀을 보장하고, 노인이 고립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실버인포로 지역 내 노인부양 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기관이 닿지 못하는 고립된 노인을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 보르도시, 고령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찾아주기
프랑스 보르도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조사 후 주 5일 총 7끼씩 식사를 배달하며, 금액은 희망자의 수입에 따라 책정한다.

 

청년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해 말동무를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 고독 문제 등을 미연에 해소한다.

주거환경이 고령자의 거동에 적합하지 않을 때 시청과 관련 기관이 협력해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해 미끄럼 방지 바닥 설치, 욕조의 샤워부스 교체, 안전 손잡이의 설치 등을 시행한다.

고령자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각종 안전장치까지 갖춘 노인 자립형 주택도 알선해준다. 자립형 주택은 원룸이나 투룸 형태에 각종 주방 설비와 기본 가구가 포함된 주택으로 비용은 월 462~552유로(60만~72만 원)이며,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비스 직원이 근무하며, 주 7일 24시간 원거리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끼에 2.3~5.15유로(3,000~6,700원) 수준의 저렴한 구내식당이 구비돼 있으며, 다양한 취미활동을 제공한다.

노환·병환 등으로 자립 생활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실버타운을 추천한다. 보르도에는 공립 실버타운 2곳과 사립 실버타운 24곳이 있으며, 고령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낮에만 기관에서 생활하고 저녁에는 귀가하는 주간반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젊은 층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세대통합주택이나 호스트 가정과의 연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