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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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충격적인 화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기울어진 사회구조 이면에 도사린 ‘능력주의의 덫’을 해체한다.

 

 

또 다시 화두가 된 ‘공정’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고, 정치권은 ‘공정경제3법’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은 “하나의 공정이 또 다른 불공정을 부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공정’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두고 각계각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후 8년 만에 쓴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출간됐다. 이 책은 《The Tyranny of Merit: What’s Become of the Common Good?》란 원제로 미국 현지에서 2020년 9월에 출간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직역하면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진지하게 되짚어본다.

 

능력우선주의는 공정하게 작동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계층이동은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개인의 능력을 불가침 가치로 둔 채 공정을 추구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은 이 책을 통해 능력주의 하에서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승자들 사이에서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오만과, 뒤처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가혹한 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샌델이 책에서 제시한 ‘귀족주의 사회’와 ‘능력주의 사회’의 예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압축되어 있다.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며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 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과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후자가 더 정의롭게 보인다. 이때,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 생각할 것이다.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 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것이다.

 

승자에겐 오만을 패자에겐 굴욕을 주는 ‘능력주의의 민낯’
또한 샌델은 해결책도 모색한다. “하면 된다”는 공통의 신념이 무자비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 기본적으로는 ‘운’이 주는 능력 이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인드로 연대하며, 일 자체의 존엄성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샌델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론(학업능력 저하, 다양성 확보, 동문우대 및 기부금 입학, 대학명예 실추 등)을 예상하고 나름의 대답까지 준비해놓는다. 독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했던 사안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훌훌 털어져 나가는 믿지 못할 논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마이클 샌델은 직업과 현실적 삶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다. 그는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카지노왕과 고등학교 교사 사이의 소득(보상) 격차 등을 예로 들며 ‘일의 존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쟁하자’고 주장한다. 또한 ‘삶의 어떤 영역은 운수가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능력의 오만을 혼내주자고 제안한다.


발행인의 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 위해 통 큰 결단..시민 위한 정책에 협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라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우려하시는데, 지방자치행정은 생활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춰 합심하면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보고, 저부터 몸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신속 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등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