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애틀시, 가사노동자권리법 내년 7월부터 시행

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사노동자권리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더칸(Jenny A. Durkan) 시애틀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시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권리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법에서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3만 3,000여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도우미,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풀타임으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은 모스케다.

시의원이 주도해서 가사노동자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인데 1938년 제정된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무 수당지급에서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가사노동자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특성상 종종 성적 추행 등의 권리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권리보호를 받지 못했다.

가사노동자들과 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뉴욕주가 처음으로 2010년 가사노동자권리법을 제정하고 이후 7개 주가 뒤를 따랐다. 시 단위로는 시애틀이 처음으로 가사노동자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서 고용주 대리인과근무 조건, 급여, 복지 혜택 개선을 위해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가사 노동자들에게 시애틀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연장 근무 시 재정 보상을 포함하여 방해받지 않는 식사및 휴식 시간을 보장하며 7일마다 하루 휴일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문서나 기타 소지품을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기준위원회(Domestic WorkersStandards Board)를 설립하여 추가적인 법 시행 기준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가사노동자 기준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주, 노조,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데 내년 1/4분기에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새로운 노동기준의 적용방법, 퇴직급부, 보상, 병가 등 노동규칙을 성안하고 가사노동자, 노동자 단체 및 고용주와 함께시애틀시에 효과적인 교육 및 실행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해외조례 및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