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 예정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월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
우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약 22만~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다.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채에 해당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들이 최대 6년 내 건물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건물주들에게는 주 기금과 연방 기금으로 공사 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1989년 발생한 규모 6.9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오클랜드시를 포함한 베이지역 도시들은 속속 건물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성층 건물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한 규정은 2017년 발효됐으며 버클리와 프리몬트에서도 연성층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출소자 지원 조례 제정
효고현(兵庫県) 아카시시(明石市)가 형무소를 출소한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갱생 지원 및 재범방지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4월 시행된다. 시에 의하면 갱생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한 조례는 일본에서 처음이다. 아카시시는 2016년부터 출소한 치매 노인과 정신지체 장애인의 생활을 보호하고 장애인수첩 신청 등을 돕는 등 갱생을 지원해왔다. 조례 제정은 이런 지원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정부가 2016년 12월 제정한 재범의 방지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범 방지 추진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관계 기관과 시민의 협력 및 이해 아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갱생 지원책을 실천하려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이다. 특히 최근 경증의 지적 장애자나 고령 치매환자가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 고립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재범을 방지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 출소 후의 거처와 취업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시민, 단체, 학계, 법조계, 행정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조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5개의 장으로 돼있는 조례는 시 및 관계 기관 등의 책무와 역할, 연계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지원, 취업·비행 소년·주거 확보·복지 서비스 관련 지원 등 기본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에의 참가 촉진, 친족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상과 관련한 상담 등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한 배려를 규정했다. 이 밖에 갱생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시의 체제 정비·조사 연구, 민간 단체등에 대한 원조, 시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상흡연 전면금지
오사카부(大阪府) 시조나와테시(四條畷市)가 최근 사유지나 정해진 흡연장소 이외의 시내 전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노상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는 오사카부에서는 처음이다. 이 조례는 올 10월부터 발효된다. 조례는 사람이 모이는 역전 등을 ‘노상 흡연 중점 금지 구역’으로 하고, 중지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1,000엔(약 1만 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도 마련했다. 또 민간 음식점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간접흡연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시가 인정·등록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블라시오 뉴욕시장
“모든 근로자에 10일 유급휴가 보장”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이 1월10일 뉴욕시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간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블라시오 시장의 제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근로자들에게 2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된다. 현재 뉴욕시에서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풀타임 및 시간제 근로자는 50만 명이 넘는다. 이 법안은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만 적용된다. 유급휴가가 허용되면 휴가, 종교행사, 배우자 사망 등 목적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유급휴가는 고용된 지 120일이 지난 근로자만 갈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10일까지 다음 해로 이월된다. 근로자는 휴가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뉴욕시는 2014년 근로자에게 5일간의 병가를 허용하고 있어 최장 15일을 쉴 수 있다. 뉴욕시는 현재 취업자 수가 450만 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실업률은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